미 합중국 제 7 공군사령부는 경기도 오산에 있습니다. 

편제상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직속부대입니다. 

CC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제 501 군사정보여단과 함께 한국에 주둔하면서도 주한미군사령부가 아닌 본토 상급부대의 평시지휘를 받는 전략부대들입니다. (전시에는 한미연합사 예하의 항공구성군이라는 복잡한 지휘체계로 변경되기는 합니다) 

광주 군공항은 미 제 7 공군의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공동운영기지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의 용도를 산업용으로 변경하거나 군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미국측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국측이 비워달라고 해서 미국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비워주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깐깐한 SOFA 합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제 7 공군사령부는 장소를 비워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 공군이 비워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최상급부대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한국측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입니다. 

아는 분을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한미양국은 이미 2020년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6년째 협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기존 로드맵의 목표시점은 2033년이었습니다.

한국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위해 이 로드맵을 앞당기려 하는 것 같은데, 앞당겨지기는 커녕 미국측의 방해공작으로 이전협상 자체가 혼란에 빠져 2033 년 목표시점조차 불투명해 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구체적인 부지 언급을 계기로 광주군공항 부지이전은 이제 군사작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대미투자 패기지 3,500 억 달러 (조선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2,000 억 달러의 10 년 분할투자)를 둘러싼 미국정부의 강도높은 압박의 지댓대로 탈바꿈하고야 말았습니다. 

곧 서울에 도착할 미셸 박 스틸 대사는 이미 이 3,500 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 패키지를 부임하는 즉시 관철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상무장관이라는 자는 여기에 박자를 맞추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미국에 지으라는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조선과 반도체를 탈취해 가려는 공작을 벌여온 미국 앞에서 국내 특정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며 그 구체적인 부지로 미국 전략공군부대의 운영지를 언급한 것이 부메랑과 족쇄가 되어 돌아오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거듭되는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에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