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안해버리는 힘... 그게 사실 힘으로 따지면 가장 강력하고, 드러나지 있지 않은 더 강력한 힘은 처벌받지 않는 검찰의 보호막입니다.

본질을 놓고 보면 민주통제가 안되는 집단이자 권력이 검사이고, 어찌보면 보완수사는 그 곁에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무기일 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검사 지위가 언터처블인 것부터가 사실 손봐야할 기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군/안기부가 민주통제가 되지 않아 벌어지던 일이 검사가 주인공이 된 것 뿐이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는 원칙아래, 견제의 힘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설계하는게 지금의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 가장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보완수사 완전 박탈은 그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떠한 제도도 완벽할 수 없고 어떠한 제도도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가 민주적 통제가 먹혀든다면 미래가 있을 것이고, 민주적 통제에 실패한다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PS1. 원래 첫단추끼우기가 제일 힘든 거 같습니다.

PS2. 검찰 개혁 다음에는 판사들이 대상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적 통제가 전혀 안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법을 무슨 엿장수 엿가지고 노시는 듯 하는 분들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지 않나 김학의도 못알아보시는 분이 거기 근처에 계시더군요.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