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머슴 하신다면서요? 공약이행률 90% 넘는다면서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검사에게 수사관이 한명도 없어서
다시는 수사와 기소로 정치질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으로 김건희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짓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남겨도 위 2가지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세요. 국민피해 운운하며 도망가지 마시구요.
개들은 부처의 뜻 모르는게 당연하니 이재명의 화법으로 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진관은 착한 판사고 모든 검사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가요?
법치국가에서 최소한의 신뢰는 좀 갖고 계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 볼건지 그 설명을 하라구요.
오늘 매불쇼에서 강호필 변호사가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수사 중 자살 건수 경찰 대비 검찰은 13배 높고
검찰의 인지 수사 건수 경찰 대비 5배
검찰의 과오 평가에 대한 징계 건수 20년간 0건
: 한마디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은 경찰에 전혀 비할 바 아니죠.
선생님.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실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때도 생깁니다. 검사는 구형을 할 뿐 실제 판결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결국 최종 결재권은 판사가 들고 있는데, 왜 검사한테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지금도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법조인 검사들이 다 나쁜사람들 인가요?
당최 이해할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혹시 검사한테 호되게 당하신적이라도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속보] '내란 가담·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 내란을 가담하고도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네요. 검사들의 무소불위 권력이 보완수사권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게 무조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속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뜻이지요.
검사도 못믿고 판사도 못믿고 대법관도 못믿고 헌재재판관도 못믿는다고 하시겠어요.
선생님, 대한민국에 검사장급 수가 대략 50명 정도 일겁니다. 25명은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검사장출신 국회의원들보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희한한 행동 하는걸 많이 봐서요. 변호사도 문제 많겠네요. 그쵸?
다음 당대표가 잘 설명할터이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소속 어떤 검사가 어떤조작을 했고, 그에 따라 누가 방조를 했나요?
수사 중 자살건수 가지고 비교하시는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죠.
헌법재판소 판례만 봐도, 재판관마다 의견이 180도로 다른 경우도 허다합니다.
(김이수 재판관 보충의견 등 사례)
썩은 이가 있으면 그 이빨만 정교하게 도려내야지 다 썩겠구만 하고 생니까지 다뽑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검사가 증거를 제출 안하는데 판사가 어떻게 유죄라고 합니까?
싫다고 떳떳하게 말이라도 하든가...
앞에서는 점잖은척 쿨한척, SNS에 이상한 글이나 쓰다가
뒤에서 찌질하게 똘마니들 시켜서 헛짓거리 하니까 문제죠.
떳떳하면 뒤에서 이간질이나 하실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입을 열어야 합니다.
위 2가지 방지대책 뭐라고 하셨는지 부처 뜻 이해하셨으면 다시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래는 AI가 답변한 내용이지만 저도 잘 몰랐기에 공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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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권은 법률상 정식 명칭이 아니며, 흔히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보완수사권을 의미합니다. '보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직접 피의자를 소환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사실상의 2차 직접 수사 권한과 동일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머슴이라면서 진보 시민사회가 20년 넘게 숙의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면 안되는거죠.
대원칙을 흔들 때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설명도 없이 맘대로 집안구조 바꾸는 머슴 보셨나요?
기소권으로 무죄를 만드는거지.
지금 조상현, 홍장원 두 분은 제보자에서 범죄자가 돼가고 있어요.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증인을 범죄자로 만들면 증언했던 범죄가 신뢰를 잃으니 무죄가 가능하죠.
보완 수사권 폐지가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것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대표가 국민에게 여러번 천명했고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천명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요 대선공약이었고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당론 절차를 안밟았다면 간단합니다. 의총에서 추인하면 됩니다.
당대표는 사퇴했어도 약속한 원내대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당이 해산된 것도 아닌데 절차미이행으로 약속을 뒤엎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가 검찰 수사권 폐지 불가의 이유라고 한다면
수사권 없는 공소청 출발 80여일을 앞두고 겨우 의총 승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제와 180도 딴소리를 하는 정당의 직무유기와 부실 정당 운영 사태는 국민께서 뭐라고 할까요?
당론 승인 절차는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됩니다.
절차적 흠결은 언제라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닙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되어야만 수사하는 경찰과 기소하는 검사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검사는 기소할 만큼 수사가 된 것인지, 덜 된 것이라면 무엇을 더 수사해야할 지 법률적 관점에서 보완하라고 경찰에게 요구하면서 협력을 하는 관계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수사는 범죄 추궁과 진실 발견 활동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때문에 검사가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홍기원 의원 등이 걱정하는 진실 발견이 미흡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수사기소 분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등 수사 전문화 다양화 과학화 등 앞으로 수사권 개혁의 과제로 다루어 져야하는 주제입니다.
공약 이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법안 처리를 위해 당에서 협조 좀 해달라고...
2018년도 때 부터 늘 해온 소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데...
유시민 앵무새세요?
어제 매불쇼에서 유시민이 한 말 중 대표적인 헛소리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언급한거였고
오늘 대부분의 정치쇼에서 해당 발언을 다 비판했죠.
왜냐구요? 거짓이니까 너무 반박하기 쉽거든요.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숨은적 없이 자기 목소리를 항상 내왔고
수많은 정치 비평가들도 정성호를 비롯한 관련 내각인사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의 뜻이라고 몇번을 이야기했죠.
심지어 저 조차 전에 유시민이 매불쇼에서 정성호 등을 까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했을 때,
대통령을 직접 까기 껄끄러우니 저런 소리하는 것이고
반명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클량에 글을 쓴 적이 있는 걸요?
게다가 지금도 가장 껄끄러운 의제들을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처럼 메세지가 직설적인 사람이 없는데 지금까지 뭘 보신 겁니까?
님은 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말로 현상을 보시는 건가요?
@설강화님
우리가 대통령한테 꼭 존대할 필욘 없죠.
이름 뒤에 호칭 안붙이고 불러도 그만이구요.
대통령이 "수가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을 거부하시는 건 맞나보네요.
그러게요. 눈팅만 하다 글을 쓰게 될 줄이야... 위기의 민주당.
정청래 대표 시절 국회에서 하게 냅두지 그랬어여.
청와대 tf만들어서 정청래 대표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이제와서 갑다기 홍기원 의원이 법안 제출해
왜 아무것도 못하게 막았을까요?
그럼 지금이라도 후딱 하시면 되겠네요. 국민피해 운운하며 수사기소 분리해라 명하지 않으시니 오해받는 겁니다. SNS에 분리하라고 하시면 명팔이와 용역들은 따를지니 분열도 끝나겠지요.
이거 귀하네요
이런 뉘앙스의 댓글은 익숙하죠.
첫 글인데 익숙하다고요??
다중아이디세요?
눈팅이라고 썼습니다만?
본문에 없으면 못 볼 수도 있죠
다른 댓글에 썼으니 못보실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눈팅만 하다 정부 돌아가는 꼴이 황당해서 글을 다 쓰네요.
그러니까 본문 2가지 질문에 누가 시원하게 답 좀 하세요.
장윤기사건도 중요하지만 김건희가 무죄인 세상, 이재명이 범죄자 되는 세상이 더 두려워요.
위쪽 댓글에 썼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고발자가 범죄를 증언했는데
보완수사 한다면서 내부고발자를 범죄자로 만들면
증언의 신뢰가 떨어지고 범죄가 없던 것이 되지요.
홍장원차장이 피의자가 되어 수사받고 있는 현실 참고하세요.
이에 대한 반론 기다리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하면 견제될 일을 법왜곡죄 증거까지 수집하며 대응해야 합니까?
이재명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왜곡죄로 다스릴 일인지, 수사기소 분리로 법정에 설 일 없게 하는게 맞는지.
검사와 수사관은 같이 있으면 안됩니다. 분리시켜야 해요.
중언부언 그만 듣고 싶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없이 본문의 2가지에 대한 방지 방안 누구라도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따르고 싶어요. 진심.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있으면 분리된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