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12·3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당시 모습이 담긴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위법 여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제3자인 김어준씨가 김 전 총리가 찍힌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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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스마트하네요
최근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12·3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당시 모습이 담긴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위법 여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제3자인 김어준씨가 김 전 총리가 찍힌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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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스마트하네요
ㄴ라는 내용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정부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계획없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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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엄청나요. 이제 언론보도도 cctv를 내보낼때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에게 동의받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진짜 하는게 음흉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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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궤변도 적당히 하시죠?
뭔 국힘에서 하는 공격보다 억지주장이신데요?
개인정보호법 58조 예외조항있으니 찾아보세요.
이재명정부가 그 조항 없앴답디까?
김민석 담넘는게 부조리 ?
그말씀하시는거죠 ?
정문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진짜 송석준같은 xx같은놈들이나 할 억지공격을 클리앙에서 보는게 소름입니다.
근데 스마트하다는말이 클리앙에서 자주보이네요
어디서 유행하는 단어인가요?
아마 김민석이 박정희를 스마트한독재자 라고했던가? 그래서 밈만드려고 노력하는 아저씨들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