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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김어준의 '김민석 CCTV' 공개 행위…정부 “위법 가능성” 유권해석 15

3
2026-07-16 21:05:42 223.♡.148.179
울버햄튼

최근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12·3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당시 모습이 담긴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위법 여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제3자인 김어준씨가 김 전 총리가 찍힌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ㅡ

와 스마트하네요

울버햄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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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아띠팡
IP 58.♡.132.183
07-16 2026-07-16 21:06:34 / 수정일: 2026-07-16 21:06:42
·
진짜 스마트하네요 이야….
울버햄튼
IP 223.♡.148.179
07-16 2026-07-16 21:06:59
·
https://v.daum.net/v/20260716165307406
토비스
IP 172.♡.52.224
07-16 2026-07-16 21:09:52
·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유출한거면 불법이다
ㄴ라는 내용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정부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계획없다는데요?
hidnbox
IP 121.♡.186.211
07-16 2026-07-16 21:09:59
·
참 큰일 했네요. 장하다! 시사저널!
울버햄튼
IP 223.♡.148.179
07-16 2026-07-16 21:09:59
·
개보위는 "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얼굴, 신체적 특징, 주변 상황을 통해 김 전 총리를 알아볼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개보위의 설명이다.

.
와엄청나요. 이제 언론보도도 cctv를 내보낼때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토비스
IP 172.♡.52.224
07-16 2026-07-16 21:12:20
·
@울버햄튼님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에게 동의받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진짜 하는게 음흉하시네요
muns
IP 118.♡.94.225
07-16 2026-07-16 21:13:10
·
다만 개보위는 김어준씨가 보안카메라 영상 공개 행위와 관련해 "게시자의 언론 해당 여부 및 언론의 고유한 업무수행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보호법 적용의 일부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58조를 적용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 및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공장은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울버햄튼
IP 223.♡.148.179
07-16 2026-07-16 21:13:42
·
이제 언론은 권력의 부조리나 행위에 대하여 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하는거군요.
토비스
IP 140.♡.29.2
07-16 2026-07-16 21:18:46
·
@울버햄튼님
진짜 궤변도 적당히 하시죠?
뭔 국힘에서 하는 공격보다 억지주장이신데요?
개인정보호법 58조 예외조항있으니 찾아보세요.
이재명정부가 그 조항 없앴답디까?
네이버주주
IP 125.♡.229.158
07-16 2026-07-16 21:21:26
·
@울버햄튼님
김민석 담넘는게 부조리 ?
그말씀하시는거죠 ?
정문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요한크루이프
IP 61.♡.26.129
07-16 2026-07-16 21:14:57
·
와 모아님 도군요 내란청산도 아직인데 참 씁쓸하네요
설빔
IP 121.♡.71.215
07-16 2026-07-16 21:15:11
·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정부에 뭔 흠이라도 잇길바라면서
토비스
IP 140.♡.29.2
07-16 2026-07-16 21:23:46
·
@설빔님
진짜 송석준같은 xx같은놈들이나 할 억지공격을 클리앙에서 보는게 소름입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07-16 2026-07-16 21:16:16
·
그냥 질문에 원론적인 대답한거고 위에 토비스님 댓글 보니 뭐가 문제인건가요?
근데 스마트하다는말이 클리앙에서 자주보이네요
어디서 유행하는 단어인가요?
토비스
IP 104.♡.71.38
07-16 2026-07-16 21:21:52
·
@몽땡구리07님
아마 김민석이 박정희를 스마트한독재자 라고했던가? 그래서 밈만드려고 노력하는 아저씨들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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