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부동산 세금 관련 6

2026-07-16 17:33:43 223.♡.81.56
주주아노

보유 단계에 있는 세금을 높이고



양도세나 상속 증여세 줄이면


부동산 가격이 낮아 질까요?

주주아노 님의 게시글 댓글
그시절그때
IP 223.♡.56.88
17:37 2026-07-16 17:37:19 / 수정일: 2026-07-16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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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관관계가 낮고
보유비용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낮추면 거래가 늘고 시세가 안정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결과라 알려져있습니다.

다만 매물부족 상승장에 거래의 허들을 치워버리면 매수세 증가로 기름을 부을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고요.
푸른빛
IP 211.♡.64.169
17:39 2026-07-16 17:39:23 / 수정일: 2026-07-16 1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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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과는 있겠지만 일단 전세대출을 없애거나 해당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금액으로 포함하는게 우선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준금리 정상화 하는 것이죠. 끝으로는 지방 분산화고요. 굳이 이상한 조치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전가복
IP 39.♡.159.70
17:41 2026-07-16 17: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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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단기적으로 기대수익률을 하락시켜 가격에 하방압력을 만들지만, 매수보다 임대 유인을 높여서 임차료의 상승압력도 만들어냅니다.

취득세, 양도세는 거래비용을 높여서 거래량을 줄이고 시장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구요.
낙수호
IP 165.♡.229.83
17:50 2026-07-16 1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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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규제가 해법이 아니라는걸 우리는 문재인 5년을 통해 배웠고,
이재명 대통령 통해서 1년동안 복습했습니다.
이정도면 공급이 답인걸로 결론을 내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골
IP 211.♡.200.169
17:53 2026-07-16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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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야합니다.
혹은 공급보다 수요를 낮춰야합니다.
콩쓰v
IP 116.♡.186.29
17:56 2026-07-16 17:56:08 / 수정일: 2026-07-16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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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건 팔거나, 버티며 임대료 올리거나, 증여하는겁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높으면 팔기 어렵죠. 퇴로가 막히니 매물이 마르고 세금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통한 우회 증세를 선택하면 이 또한 보유세가 크게 오르죠. 장특공도 동일하게 개편하면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겠죠.

그렇다면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릴꺼라면 거래세(양도, 취득세)를 과감하게 낮춰 신호를 확실히 줘야죠. 장특공도 출구를 열어주는 방향을 세밀하게 고려해야하구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알아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걸 목도했구요. 결국 공급이 원만하게 추진되면서 금리 인상과 결부되고 세금 정책이 적절히 이뤄진다면 부동산 가격은 끈적하고 완만하게 내려가며 적절한 인상폭으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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