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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관심법으로 본 보완수사권 갈등의 본질 1

1
2026-07-16 16:47:31 수정일 : 2026-07-16 16:52:54 122.♡.3.234
미얀미얀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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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2026년 6월 25일 발표)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년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완수사 폐지는 정부의 기본 입장"


정부의 공식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되었음에도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진짜 이유는 실무적인 논쟁 때문이 아님.
이는 '검찰권 통제냐, 경찰 견제냐'의 수준을 넘어, 차기 대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거대한 노선 투쟁으로 보아야 맥락이 선명해짐.
보완수사권 조율은 진짜 싸움터가 아닌 일종의 대리전 성격임.


이재명 대통령 생각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강력한 권력 동원과 시장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디리지즘 움직임이 그 증거.
다음 대선에서 노선을 이어받아 승리하여 정권을 재창출 최선의 카드가 김민석을 낙점하고 차기 구도를 그림. 


김민석 생각

(2026년 7월 7일, 국회의원회관)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크게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산업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정보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의한 새로운 어떤 혁신, 첨단화의 세 번의 큰 이 큰 산을 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화 혁신을 국가의 3대 도약으로 규정.
이 과정에서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보를 생략하고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고초를 겪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연결하려는 흐름이 엿보임.
만약 김민석이 대권을 잡는다면, 친노친문 그룹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김대중·이재명 중심의 새로운 정통성을 세우려 할 가능성이 높음. 


유시민·김어준 생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검찰 행패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역사적 상흔.
정치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뼈저리게 겪음.
경찰 견제를 핑계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다시 넘겨주는 것을  뱀에게 다시 독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  
김민석 체제 아래에서 기존의 역사적 정통성이 지워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구도를 쉽게 수용하기 어려움.


시작점은 '검찰권 완박이냐, 경찰 견제냐'의 실무적 논쟁이었을지 몰라도, 종착점은 차기 대권을 향한 권력재편을 벗어날 수 없음.





미얀미얀미얀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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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JIOOI
IP 117.♡.9.188
17:05 2026-07-16 17:05:02
·
노무현과 문재인지우기... 믿고싶지 않지만 그런것 같아서 착잡합니다
대통령은 아니라면 아니라고 맞다면 맞다고 투명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내부에서 분란만 가중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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