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본문에 앞서 게시글이 모두 삭제되어있어서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래 오랜 클리앙 눈팅 성향 유저였으나 재작년 바이럴 사태 때 다모앙으로 이주하며 몇 안되던 글을 다 지웠던 유저입니다.

하지만 다모앙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을 보고 지쳐서 다시 클리앙에 눈팅 유저로 돌아와있던 상황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시간이 지나도 강대강 대립만 격화되는 것 같아서 절충안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직접수사권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폐지할 것인지는 검찰개혁의 원칙과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는 크게 두 입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면 검찰이 예외를 확대해 사실상 직접수사권처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경찰 내부에 이해충돌이 발생한 사건에서 이를 바로잡을 실효적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가 범죄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두 입장 모두 나름의 타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폐지론이 우려하는 것은 검찰권의 부활입니다. 제한적으로 남긴 권한이 점차 확대되고, 결국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계적 폐지론이 우려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경찰권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사건 관계자와 경찰 사이에 유착 또는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 역시 검찰에 기존과 같은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근거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의 증거 누락이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을 것인지를 묻는 사례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검찰을 신뢰할 것이냐, 경찰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 어느 기관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으면서, 한 기관의 잘못을 다른 기관이나 독립된 절차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중수청과 공소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후속 입법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수청의 출범 자체와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기관 간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리해야 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 여부를 두고 계속 대립만 하는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라는 원칙은 분명히 유지합니다. 다만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이해충돌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예외가 자의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허용 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건,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한 중대 민생범죄,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해 재수사를 반복하기 어려운 사건 등으로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의 범위 역시 기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이를 명분으로 별건수사를 하거나 새로운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를 실시한 이유와 결과, 처리 기간도 기록하고 사후적으로 감독받게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한적 권한이 무기한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명확한 일몰기한을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연장 입법이 없는 한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 경찰의 재수사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반복적인 보완 요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경찰의 이해충돌 사건이 제대로 외부에 이관됐는지, 보완수사를 통해 중요한 범죄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반대로 별건수사나 인권침해와 같은 권한 남용 사례가 있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를 통제할 다른 제도가 충분히 작동한다고 확인된다면, 남아 있는 보완수사권은 예정대로 폐지하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구제나 사건 통제에 실제 공백이 확인된다면, 검찰에 권한을 계속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적인 외부 수사기구나 별도의 심사·이관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폐지 이후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완하자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제한적인 권한만 한시적으로 남긴 뒤 제도의 작동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 역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경로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권한을 일부 남겨두면 그것이 고착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권한을 먼저 폐지하면 실제 수사 공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단 남겨두자”는 주장이 아니라, 범위와 기간, 통제 방법, 종료 조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민주당 지지층과 일반 대중의 대립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후퇴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들 모두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는 검찰개혁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도 전환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검찰과 경찰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인한 뒤 개혁을 완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완전 폐지와 제한적 존치 중 하나를 당장 승패로 결정하기보다, 엄격하게 제한된 한시적 제도와 자동 일몰, 투명한 성과 평가를 결합한 단계적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