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어떤수사를 해왔을까요?

댓글 7

1. 베스킨라베츠 · 2026-07-16 14:10:53 · 공감 3

   이것도 답답한게 왜 검사징계법은 통과안시키냐고요 일에 순서도 없고 보완수사권만 폐지하면 그냥 다해결되는것처럼 슬로건정치하는거 보면 이젠 짜증나네요
2. S&P500 · 2026-07-16 14:16:38

   @베스킨라베츠님 검사징계법 통과 안됬나요? 정성호가 징계를 안할뿐인거 아닌가요? 작년 6월에 통과된걸로 아는데요.
3. 이제고만 · 2026-07-16 14:38:48

   @S&P500님 11월에 한건 발의 12월에 또 한건 발의 소위 계류중입니다.
   
   정확히는 폐지안 발의죠.
4. 캠프일 · 2026-07-16 14:27:41

   옛날 애기말고 지금 수사와기소를 분리한 이후로 예를 들어야죠
5. 멋져맨 · 2026-07-16 14:38:11

   검찰이 처벌 받은 사례가 1%도 안되지 않나요? 김학의건도 그렇고요
6. 이제고만 · 2026-07-16 14:43:31

   보완수사권 존치 / 폐지를 이야기 하시려면 존치시 문제를 이야기하셔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기소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과거 검찰은 기소권한 독점이라 검사끼리 봐줬죠.
   
   지금은 검사의 업무상 형사 처절은 공수처 업무입니다.
   공수처는 수사/기소 권한 다 있고 독립기구입니다.
   
   따라서 과거 법체계의 이야기를 현재 법체계의 문제로 등치시키시면 안되죠.
   
   문재인정권의 검찰 개혁 결과물이 공수처이고
   그게 잘 동작하지 않는 이유는 국힘의 반대로 원안 통과가 안됬기 때문입니다.
7. 미노와듕익 · 2026-07-16 19: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