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무죄율 경찰 5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연 9만 건 ‘보완수사요구’ vs ‘추가보완’은 300건 수준
경찰 총 수사건수 130~140만건
위자료를보면 백만건이 넘는 사건중에 직접수사는 300건정도하는데 그 무죄율이 경찰 사건보다 5배가 높다?
누가봐도 보완수사로 표적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방증이죠.
반면 검찰 수사권의 부작용은 수없이 많습니다.
민주당 정치인사건
쿠팡사건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순천 막걸리 살인사건
김학의사건. - 오히려 피해자 무고죄로 기소함.
그런데 더 놀라운건, 저렇게 조작수사한 검사는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정확히는 폐지안 발의죠.
기소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과거 검찰은 기소권한 독점이라 검사끼리 봐줬죠.
지금은 검사의 업무상 형사 처절은 공수처 업무입니다.
공수처는 수사/기소 권한 다 있고 독립기구입니다.
따라서 과거 법체계의 이야기를 현재 법체계의 문제로 등치시키시면 안되죠.
문재인정권의 검찰 개혁 결과물이 공수처이고
그게 잘 동작하지 않는 이유는 국힘의 반대로 원안 통과가 안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