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자 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얘기를 여가없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게 사실입니다. 수사와 기사 분리는 확실하게 결정했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한 게,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냐?' 음, '누가 견제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주장하신 분들이 제발 이 대안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완전히 해체시켜 버리고 아무 권한도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함을 여러분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정청래 대표에게 가서도
'아니, 검찰 개혁 원하는데 다 해결했고, 다만 이 경찰에게 비대한 권한이 왔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 거냐?
그러지 않으면 일반 민생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이런 얘기 전달했는데
실제로 당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 적은 없어요.
"아니 어차피 다 같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안책을 달라고 계속 그거 걱정한 건데,
그걸 '검찰에게 수사권을 조금 더 남겨 놓으면 개혁이 아니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논리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호는 친명은 아니지만, 정무수석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감탄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동일한 의견을 공개적으로도 밝혔고,
정무수석을 통해서도 정청래에게 요청을 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언론플레이(딴지플레이)를 비롯한 온갖 선동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만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는 접어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진 경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온 법안을 정청래,박은정,김용민,추미애 이런 멍청이들이 대안을 못내죠
이번기회로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들 인지 확인만 시켜줬죠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었던 독일 볼까요?
독일 검경이 축구협회 같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수사/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않고 유연하게 협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사/기소는 분리되었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맨앞에 말한 것은 "이성윤"이 김민석 모욕하면서 했던 것 가져온 건가요?
김어준방송에서도 "사과"하라고 말했던 그걸 가져와서 글을 쓰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입니다.
박은정 의원이 그랬죠. 자기는 전화해서 협의해서 아무 문제 없었다고.
검찰이 협의를 안하는겁니다. 지시를 하고 싶은거죠. 검찰은 경찰 말안들으면 징계요청도 할 수 있죠. 안해요. 그냥 시스템이 안돌아가게 하는게 이익인걸 아니까요.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박은정, 김용민등이 주장하는 법안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된 나라 중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파견되는 경우도 있고,
수사 단계에서 일부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산하에 수사를 몰았는데 (경찰 + 중수청)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기소로 장난치던 것을 "수사"로 장난치는 장치가 하나 더 생긴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피해자가 이미 발생했고, 그에 따라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성실한 국무의원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목소리 높여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선동꾼"일 뿐입니다.
타협하고 대화하고, 필요하면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나아가는게 진정한 국회의원(법을 만드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국적 상황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근거로, 그러니까 실효성이 보완수사와 대등하게 갖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달성줄가능한 목표입니다. 모든 권력은 집중될 때 가장 강하니까요.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요구 시 검사의 사건목록에서 사건이 빠져서 업무를 줄이는 편법으로 이용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완책을 내놓았기는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