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보완수사로 가져다가 70명 별건으로 기소했는데,
민주당 의원 아무나 고발하고 경찰 수사개시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검찰이 갖다가 70명 별건으로 털명 아무도 안나올까요?
기존 지지자들이 왜 난리냐면 송영길이 법사위 국힘에 넘겨주고 180석인데 왜 그래야되는지모르지만, 패스트트랙을 태워 6개월을
기다리고 박병석을만나서 2개 등, 넣을때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피해자가 원하거나, 병합하거나' 모호한 기준은 무한 확장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보완수사로 가져다가 70명 별건으로 기소했는데,
민주당 의원 아무나 고발하고 경찰 수사개시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검찰이 갖다가 70명 별건으로 털명 아무도 안나올까요?
기존 지지자들이 왜 난리냐면 송영길이 법사위 국힘에 넘겨주고 180석인데 왜 그래야되는지모르지만, 패스트트랙을 태워 6개월을
기다리고 박병석을만나서 2개 등, 넣을때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피해자가 원하거나, 병합하거나' 모호한 기준은 무한 확장가능합니다.
별건 수사가 불법이네 검찰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별건의 사건을 새로 '수사 개시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수사 개시권을 없앴으니, 이제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별건 수사는 없어진게 맞으니까요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별건을 하는지 않하는지 어떻게 알수있죠? 숨어서 조용히하죠.
'~등' 도 있죠.
그냥 수사권을 주면 안됩니다.
검찰 그 중에서도 특수부가 왜 무섭냐.
검사라고 하는 놈들은 모두 가고 싶어하는가 하면...
거기서 범죄 시나리오 써서 끼워맞추기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데라서 그래요.
그러면 기소된 건수를 별건하고 어떻게든 엮어서 같은 건으로 집어넣습니다.
봐줘야 한다면 같은 건수도 별건으로 빼고
이건 기소가 안 된거니까 범죄사실에서 빼라 그러고 빼주구요.
보완 수사 불법이고, 법원에서도 그에 맞게 처리합니다.
노웅래, 유우성씨 간첩사건이 해당합니다.
업무상 불법이면 공수처가 수사/기소 해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