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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14~19세는 추천 알고리즘 규제 31

4
2026-07-16 13:18:19 14.♡.46.186
siyo.co.kr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유튜브와 SNS 과몰입을 줄이기 위한 연령별 단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세 미만은 SNS 서비스 가입 자체를 제한한다. 14세 이상 19세 이하에게는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SNS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7건가량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https://naver.me/GAr44GSe
siyo.co.k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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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1]
뎅뎅이!
IP 61.♡.246.17
13:19 2026-07-16 13:19:11
·
쫌 심각하긴 합니다만.. 이것밖에 없나 싶기도 하고 . 복잡합니다.
비닐장갑차
IP 106.♡.195.227
13:25 2026-07-16 13:25:54
·
@뎅뎅이!님 좀이 아니러 너무 심각해서 이 방법도 있는거죠
외국보다는 순한맛이네요
외국은 16 인가 17세인가, 아예 차단인데...

정치쪽으로 오면 극우 희화화 조롱 컨텐츠 등을 미국처럼 만들어서 sns 전쟁을 하면되지만
그외 분야에서 가짜뉴스 성범죄 조롱 등이 너무 심각해서 방법이없죠
크로아츠
IP 182.♡.199.54
13:20 2026-07-16 13:20:13
·
이 다음은 또 뭘 규제하려나요..
책임연구원
IP 121.♡.131.96
13:21 2026-07-16 13:21:22
·
이건 해외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방향이긴한데.. 문제는 우리도 그랬듯.. 부모님의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콩쓰v
IP 116.♡.186.29
13:22 2026-07-16 13:22:54
·
브라질 사례가 낫겠어요. 나라에서 검토하지 말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자구요.
구글 패밀리링크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법적 보호자 계정과 자녀 계정을 강제 연동해서 모니터링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과함께
IP 211.♡.181.69
13:24 2026-07-16 13:24:21
·
바보들입니다 sns 실력이 곧 국력인 세상인데 조기교육을 못할망정 가입을 못하게 하겠다는건 구세대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보물은
IP 117.♡.12.54
13:25 2026-07-16 13:25:37
·
미성년자 SNS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적극 찬성합니다.
잇찌
IP 211.♡.205.230
13:25 2026-07-16 13:25:38
·
민주당 꼰대 마인드 또 나오는 군요.
비닐장갑차
IP 106.♡.195.227
13:26 2026-07-16 13:26:21
·
@잇찌님 덴마크 캐나다 호주 영국... 더 강하게 하는데요
잇찌
IP 211.♡.205.230
13:28 2026-07-16 13:28:12
·
@비닐장갑차님
그 나라들도 어지간히 꼰대들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냥 중국처럼 접속 금지 시켜요.
포모사피엔스
IP 118.♡.7.230
13:29 2026-07-16 13:29:15 / 수정일: 2026-07-16 13:34:15
·
@잇찌님 뭘또 꼰대마인드예요 ㅋㅋ 다른 선진국에서도 하려는데. 중국은 오바구요 ㅎㅎ 극단적이시고 투명하시네요
비닐장갑차
IP 106.♡.195.227
13:31 2026-07-16 13:31:20
·
@잇찌님 일단 꼰대 의미부터 다시 바로잡으심이 좋을 듯 하고
무슨 고리타분한 아재들의 꼬장으로 인식하시는데

사회적 뿐 아니라 청소년 정신건강 해악 우울증 증가 사회관계단절 가족관계단절 뇌신경악화 등으로 연구결과가 있으니까 하는겁니다

청소년시기는 뇌 가소성이 폭발하는 시기인데, 가짜뉴스나 일배공기화 같은 컨텐츠 내용 뿐 아니라
가소성 폭발 시기에 뇌에 미치는 영향이 최악이라서 하는거에요

뭔 중국타령...참
비닐장갑차
IP 106.♡.195.227
13:28 2026-07-16 13:28:52
·
이거 말고 요즘 추가로 제타가 큰 문제던데
제타부터 규제 빡세게 빠르게 해야합니다
얘네는 완전 암덩어리에요
90까지갑시다
IP 211.♡.192.86
13:29 2026-07-16 13:29:17 / 수정일: 2026-07-16 13:29:44
·
글쎄요 무작정 막기보다는 좀 더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심각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하이타이거
IP 211.♡.147.131
13:30 2026-07-16 13:30:46
·
이건 선진국들도 많이 하고있죠.
무무무무무무
IP 106.♡.64.224
13:31 2026-07-16 13:31:12 / 수정일: 2026-07-16 13:31:23
·
자녀가 인스타 DM에 의한 조직적 왕따, 언어 폭력, 가해/피해 뒤바뀜 조작등을 당하고 보니... 저는 찬성합니다.
인스타 단톡방, 스토리 노출로 조직적으로 피해주고 하는 일이 많다보니 아이들도 이쪽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크선장
IP 118.♡.141.87
13:31 2026-07-16 13:31:17
·
정부는 부동산, 주식시장부터 잡아줬으면 하네요
alkits
IP 218.♡.97.214
13:31 2026-07-16 13:31:17
·
찬반 여부를 떠나 앞으로 민주당은 미래의 투표권 가지는 10대들 표는 포기해야 할 듯요
라이니
IP 211.♡.8.218
13:33 2026-07-16 13:33:59
·
애들을 통채로 바보로 만들고 있죠. 무조건 해야 합니다.
술담배보다 더 최악이라고 봄..
라이언백
IP 211.♡.68.253
13:36 2026-07-16 13:36:38
·
자기가 이해 못하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네요 ㅎㅎ 과학적, 사회적 근거를 가지고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못피게하는 것도 수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 시행된겁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효용이 크니깐 그렇게 하는거죠. 모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무작정 좋은 게 아니죠.

물론, 10대들에겐 셧다운제의 트라우마처럼, 민주당 =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꼰대정당이란 이미지는 생기긴 하겠네요. 그래도 올바른 건 해야하죠.
나의X에게
IP 106.♡.77.56
13:46 2026-07-16 13:46:35 / 수정일: 2026-07-16 13:47:09
·
@라이언백님 어떤 과학 사회적 근거가 있나요 유럽 몇나라에서 규제 시행한 것이 1-2년 밖에 안돼고 그마저도 해외사이트를 통한 가입해 여전히 논란중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비닐장갑차
IP 106.♡.195.227
14:17 2026-07-16 14:17:16
·
@나의X에게님 근거가 있습니다
단순 screen on time 말고요,

'소셜미디어' 가 청소년기 뇌가소성에 부정적 영향 (편도체 변형, 전두엽과 여타 연결성 약화, 도파민 과잉노출), 정신건강 부정적 영향(알고리즘의 뇌 자극으로 수면사이클과 시냅스 가소성 파괴)

결과적으로 우울증 증가, 사회관계단절, 가족관계단절 등의 여파로 이어지게 하니까 국가별로 규제를 이제 막 시작한거죠.
라이언백
IP 211.♡.68.253
15:41 2026-07-16 15:41:26 / 수정일: 2026-07-16 15:53:14
·
@나의X에게님 규제 효과의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청소년의 sns 사용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술담배만큼 해롭다는 근거가 많이 제시되고 있어서, 정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금지 자체에 대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 방법이 능사인지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크레이지골계
IP 210.♡.42.53
13:36 2026-07-16 13:36:50 / 수정일: 2026-07-16 13:37:11
·
적극 찬성합니다. 위험합니다.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찬성 하실겁니다.
블루바다
IP 157.♡.216.14
13:38 2026-07-16 13:38:49
·
카톡 없어지나요 ㅎㅎㅎㅎ
닥흐나이트
IP 124.♡.123.78
13:42 2026-07-16 13:42:49
·
청소년 자녀있고 애들 상대로 하는 일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많이 심각합니다
나의X에게
IP 106.♡.77.56
13:43 2026-07-16 13:43:01 / 수정일: 2026-07-16 13:45:08
·
민주당=규제좌파정당이라는 이미지 10대부터 반감가져 과연 10년후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아직 실시하는 소수 나라에서 효과가 증명되지 못한 정책입니다.이런 식으로 가입규제할 것 같으면 더 채팅차 혼탁한 게임사이트 가입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빨래집게
IP 39.♡.23.169
13:46 2026-07-16 13:46:27
·
민주주의 자체에 회의가 드네요. 나라의 미래보다 표를 먼저 걱정할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의 맹점
Starless
IP 222.♡.242.41
13:48 2026-07-16 13:48:45
·
정말 추천이요.
얼리어답떠
IP 211.♡.80.143
13:54 2026-07-16 13:54:48 / 수정일: 2026-07-16 13:55:52
·
커뮤니티가 넘쳐 나는 시대인데 비단 sns만 막는다고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부동산 시장이랑 뭐 다른가 싶은데 말입죠..흐르는 물을 틀어막는게 능사는 아니라 보거든요 골고루 퍼져 흐르게 만들어야지 다른 나라들도 하는데 이런건 아무의미도 없거든요 실효성 검증도 안된 도입부 단계에 다른 나라도 한다 뭐다 의미없지요 국내에 맞추는게 순서지
비닐장갑차
IP 106.♡.195.23
15:31 2026-07-16 15:31:03
·
@얼리어답떠님 커뮤는 여기만 봐도 이런저런 글들, 장문도 있고 주제도 좀 다양한 편이고, 심지어 파편적이어도 글 위주라 뇌에 부정적 자극이 덜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알고리즘과 영상위주라 크게 다릅니다
청소년기 뇌가 망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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