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아직까지 수사 기소가 분리 안된것처럼 호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진작 분리했어요.
지금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느냐 마느냐에 대해 서로가 토론중이거구요 ㅋㅋㅋㅋ
아니 사실까지 호도하면서 대통령 비판이 목적이시라면
그냥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철회하세요 ㅋㅋㅋ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대통령 비판하는거 진짜 웃깁니다.ㅋㅋ
자꾸 아직까지 수사 기소가 분리 안된것처럼 호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진작 분리했어요.
지금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느냐 마느냐에 대해 서로가 토론중이거구요 ㅋㅋㅋㅋ
아니 사실까지 호도하면서 대통령 비판이 목적이시라면
그냥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철회하세요 ㅋㅋㅋ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대통령 비판하는거 진짜 웃깁니다.ㅋㅋ
그이야기입니다. 분리를 했는데 왜 수사권을 다시 주냐고요
힘빼고 발차기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사람을 죽이는거죠.
보완기소권을 경찰에 준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님이야 말로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죠.
그렇게 애기한다면 원칙은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있다고 하죠.
그게 알고보면 그게 아니었던거거든요.
전가의 보도인가요?
어떤 사건이든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경찰이 따르게끔 해놓는다면 수사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애초에 철회할 지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리고 이들과 직접 관련된 범죄(관련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절도, 폭행, 교통사고 등)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현재 제도는 '부분적인 수사·기소 분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예정):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여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예정입니다.
따듯한 아이스아메리카노
공소청에 검찰수사관 없어야 -> 분리 완성
수사권에 보완이라는 글자 박으면 수사권이 아니게 되나요?
보완이든 아니든 수사권은 수사권이죠
아니 별건의별건으로 마구잡이식 수사가 불법이됬는데 보완수사 폐지시 국민피해가 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 대한 제대로된 대비책을 내놓든가 해야지 그냥 일단 없애버리고 부작용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경찰을 못믿으시면서 경찰이 검찰의 불법에 협조해서 수사개시하면 어떡하나요?
기타 등등으로 묶어서 모두 수사하거나, 조국 표창장같은 사건도 서민에 대한 범죄라고 개시하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불법송금도 서민들의 정신적 피해 운운하면서 하는 거라면요?
설마 검찰이 그렇게까지야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것은 아니죠?
서로 다른기관과의 결탁을 걱정하시면서 왜 경찰이 같은 경찰과 짝짝꿍 할껀 왜 생각안하세요? 오히려 이게 더 쉬워보이는데요?
전 경찰을 믿을수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대답드리자면 믿을 수 없기에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그게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옳지 않다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공모와 편법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지수사와 표적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의원의 말로는 다시 돌려보냈다가 가져와서 수사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몽땡구리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하면서 인지수사를도 못하게 하잖아요
장윤기 사건으로 폐지반대 여론이 더 높아졌는데 폐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한동훈같은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쳐댈거고 국민여론이 등돌리고 혹시나 정권 뺏기면 그 많은 분노들이 이정권으로 향할텔텐 더 쎈 검찰공화국이 탄생하면 어쩝니까
제 질문은 그게 아닌데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공모와 편법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지수사와 표적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의원의 말로는 다시 돌려보냈다가 가져와서 수사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몽땡구리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돌려보내는건 보완수사요구인데 뭔 소리하는건가요?
알고 글좀 쓰세요
전세계에서 검사가 자기 밑에 수사관 데리고 수사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