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을 편든다라고 느낄만큼 감정적으로 보는게 오히려 문제 아닐까요?
Leo1121
IP 223.♡.227.46
12:51
2026-07-16 12:51:58
·
@몽환포영님 검찰개혁은 국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난 20년을 검찰개혁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와서 숙의하고 보완수사권 존치에 전권 송치까지 요구하는 검찰쪽을 어떻게 편들어줄수가 있나요? 냉정하게 보면 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보면 이성적이지 않은 것인가요?
몽환포영
IP 106.♡.78.112
13:30
2026-07-16 13:30:13
·
@Leo1121님 경찰을 검찰이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수십년간 유지해 왔는데 기소청 수사청 분리하고 인지수사, 별건수사 다 막았으면 일부 권한이 다시 필요해질 수도 있는 거고 부작용도 논의해 봐야 하는거죠 나는 검찰 못 믿겠으니 권한 조금이라도 더 주면 안된다가 이성적일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투찬파
IP 118.♡.15.48
12:40
2026-07-16 12:40:28
·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깔끔하게 경찰 견제 장치 나오면 끝인 상황인데, 그게 아직 좀 모자라 보이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도 충분하다인건지 잘 모르겠네요.
광어묵은지초밥
IP 116.♡.230.45
12:58
2026-07-16 12:58:10
·
검찰 편을 드는게 아니라고 수십수백번 얘기해도 이미 정해놓으셨으니 그렇게 보이는거겠죠. 중수청/공소청으로 수사/기소 분리했고 수시개시권/인지수사권 없애서 공소청은 이제 수사개시를 못합니다. 극히 제한적인 경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놓는다고 해서 그게 수사권을 남겨둔다는 논리라면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는 중수청은 왜 남겨두냐요? 거긴 그냥 수사기관인데..그냥 없애버리지..
Leo1121
IP 223.♡.227.76
13:36
2026-07-16 13:36:24
·
@광어묵은지초밥님 님의 말씀이 정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존치해서 법안통과하고,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하고, 정말 다음 다음 정권에도 전에 겪었던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 뿐입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는 검찰 못 믿겠으니 권한 조금이라도 더 주면 안된다가 이성적일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중수청/공소청으로 수사/기소 분리했고 수시개시권/인지수사권 없애서 공소청은 이제 수사개시를 못합니다.
극히 제한적인 경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놓는다고 해서 그게 수사권을 남겨둔다는 논리라면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는 중수청은 왜 남겨두냐요? 거긴 그냥 수사기관인데..그냥 없애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