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부동산에서 늘 세금부과, 집주인 때리기로 실패하죠.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민주당은 부동산에서 늘 세금부과, 집주인 때리기로 실패하죠. 28

2026-07-16 12:11:29 수정일 : 2026-07-16 12:12:08 211.♡.147.131

하이타이거

이쯤되면 그냥 아집입니다.

국힘도 꼴통이지만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두면 욕이나 덜먹을겁니다.

하이타이거 님의

댓글 • [28]

과거엔 그래도 종류 상관없이 개수라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치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1주택 상관없이 가액 기준으로 구분하려는게 크죠. n주택은 순수하게 매수인 선택의 영역이지만 인플레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지금 초고가 중과 기준가액을 40억 50억 이렇게 설정되어서 아슬아슬하게 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는게 유주택이라면 일단 보유세 컨베이어벨트에 올라탄거죠.

모스크바

@님 부동산 잘 아시는거 같은데 푸님이 판단하시기에 집값 40-50억(공시지가 30억 이상)을 초고과라고 가정하고 내년부터 재산세 몇프로나 때릴거 같으세요?

@모스크바님 초고가주택에 한해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해버리면 1%만 먹여도 곡소리 나올겁니다. 공시지가 30억 주택이라고 가정하면 재산세로만 연 3000을 뱉어야하는거니까요. 여기에 종부세까지 들어가면 거의 억은 토해내겠죠.

그냥 우려스러운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종부세 중과로 그 시절 수천만원 세금내는거랑 달리 한강벨트, 노도강 등 이른바 서열 순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있는데 영원히 고정된게 아니라 조금씩 밀려 올라간다는점에서 초고가 구간을 피해간 1주택자들이 그때처럼 마냥 안심할리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리고 오세훈이 신통재개발 구역지정을 신청서가 등어오면 들어오는대로 구역지정을 하고 있다는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죠. 실거래 7억, 대지지분 5평, 공주가 3억짜리 빌라 소유주일지라도 신통구역 빌라 소유주면 재개발이 수십년 뒤에 끝난다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본인 자산을 인근 지역 신축아파트+a로 인식할테니까요.

결국 국힘 꽃놀이패만 쥐어주고 내년 7월부터 국힘이 현수막으로 세금폭탄이네 뭐네하면서 잔치벌일거 생각하면 열받는거죠..

모스크바

@님 재산세 3,000만원 정도는 생각했지만 1억은 무리인데 ㅠㅠ
신통구역 빌라들 재건축 하는건 빌라 한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한채를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해도 건물을 통으로 한명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불리한거죠? 건물주들은 반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건물주 1표이고 빌라 한칸 주인들도 각각 1표라서 재개발 추진되면 건물주는 집한채+보상금받고 손해보고 나가는거에요?

@모스크바님 정비사업쪽은 저도 친족의 뼈아픈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운것 빼면 관련 지식이 일천해서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쪼개기 잘 된 빌라가 초투/총투가 적어서 거래도 많고 평당가가 높게 잡히죠. 이게 그대로 감평가(종전자산평가)에 반영되니 여기서 이제 너네(쪼개기)가 왜 우리보다 평당가가 높냐는, 너네가 우리 재산 뜯어가는거 아니냐 라는식으로 쪼개기와 단독/다가구/건물 소유주들의 싸움이 벌어지는거죠. 이거 봉합 못하면 그대로 일몰로 구역해제되거나 반대 비대위로 엎어지거나 하는거고요. 보통 머릿수 많은 쪽이 유리하긴 하지만요.

건물주도 공실 잘 안 나고 임차 잘 맞춰지는데라면 아무리 1+1으로 준다해도 제값도 못 받는다며 반대, 유동인구가 적거나 상권 힘이 없는 신통지역 꼬마건물주면 동의서명을 하겠죠?

모스크바

@님 서초에 빌라 건물이 있는데 작년인가 제작년까지 한참 모아주택 어쩌고가 붙어있다가 반대가 많아서 안된걸로 알고있어요. 한참 된다고 했을때는 원룸 한칸에 3-5억에도 거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원룸 10개 한동 가지고 있어도 집 10채는 안줄테니 반대하고 원룸주인은 집 한채주니 찬성하고 서로 입장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의 손익문제이니 사업진행도 잘 안되고 해결이 어렵겠군요. 모공 주로 눈팅만 하는데 푸님이 부동산은 제일 잘 아시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모스크바님 모아는 더 어려운걸로 알아요..애초에 재개발 안되는걸 억지로 노후도 조건도 틀어서 되도록 만든 제도니 더욱 되기가 힘들죠. 오히려 꼬마빌딩 소유주들은 민도복 같은 도심복합 사업을 더 선호한다고 듣긴 했네요. 그나저나 서초3동 서초고 일대, 상문고 일대 아니면 방배동 일대겠네요..

저희도 가족이 십수년째 제자리걸음하며 쪼개기와 영원한 분쟁중인 방배동에 보유중이셔서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네요. 다가구도 단독주택이다보니 월세 현금흐름도 막히고 잘해야 2채 나오는걸로 땡이니 엄청 반대하시고 신축 쪼개기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구축 빌라 소유주들하고 단합이 아주 잘 되시더라고요..

모스크바

@님 방배동이면 살기 좋은 동네에 투자 잘 하셨네요.
반포주공 1단지 공사 끝나면 집값 상승과 재개발 기운이 방배동까지 금방 가겠어요.
공성(찬성) 혹은 수성(반대) 어떤 입장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되어서 돈 많이 버시기를 빌겠습니다.

에펨

초고가주택 30억 기준으로 세금 중과하고, 10-20년간 기준 안 바꾸면서 통화량 5배 늘어나서 서울의 모든 아파트들이 초고가주택으로 세금 매겨질 가능성 90% 정도 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기 폐기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이 싫으면 돈 푸는 것도 중단해야죠.
저소득자 지원한다고 돈 풀어도 그 돈은 어딘가로 모일 수 밖에 없고 보틍은 가진사람들에게 더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인 돈들이 주택 매수 수요로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요.

뎅뎅이!

그리고 보면 민주당은 공급은 한번도 안해본적이 없는듯 하네요.

전 박원순시장의 재개발/재건축 누르기가 지금까지 오는거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웨건마니아_록맨10

그냥 두면 시장논리대로 가니 정부가 건드려서 어떻게 된건 아니긴 하죠. 건드려서 욕먹고 영원히 민주당 안뽑는 사람만 늘리니 문제.

비회원2

무주택 부동산 죽창들에게 박수받는 정책이 부동산 안정 효과는 없어도 선거공학적으로 유리하다는 나름의 연구가 있으니까 하는걸텐데 윤석열 대선이나 오세훈 지선 결과를 보면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는것 같거든요.
증세 포함 규제강도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는걸까요?

Meteo_

@비회원2님 이게 맞죠 어차피 두들겨 패도 반은 무주택자인데, 나중엔 결국 무주택자들도 피해보는게 문제긴 하지만

뎅뎅이!

@Meteo_님 무주택자도 자기 부모도 있고 해서, 무조건적인 찬성은 아닐겁니다.

@비회원2님 강성이신 분들은 더 세게 못해서 넘어간거라고 보시더군요..

개인적으론 과거 다주택 vs 1주택+무주택 구도 나눈거랑 전개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유주택이 되는 순간 초고가주택 보유세는 인플레로 인해 언젠간 다가올 필연이니까요.

비회원2

@Meteo_님 안 좋은 방향으로 연쇄반응 일어나는거 몇 번 봤으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지나가던이

@비회원2님 세금 올라봤자 대상자는 몇%..인데 어쩌고 하는데 당연히 저양반들 가족도 있고, 무주택자라도 각자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고 (부모가 집이 있거나), 현재는 그 가격이 아니지만 오르는 추세를 볼때 사정권에 드는 주택들도 있고(소위 한강벨트.. 들이겠죠), 전가되는거 싫은 임차인도 있을것이고... 정치공학적으로도 과연 좋기만은 한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비회원2

@뎅뎅이!님 그럼 지금 하는건 대체 누가 어떤 점에서 좋아지는 정책인걸까요?ㅜ

alkits

@비회원2님 상당히 많은 4050 서울 수도권 민주당 지지층 통수 치는 게 이제 관례가 된 거 같습니다

비회원2

@님 여기서 더 강공으로 밀어붙이면 이미 정서적으로 민주당에 적대적인 2030에 경제적으로 민주당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4050이 추가되는 상황이 될것 같네요.

지나가던이

@비회원2님 솔직히 문통때나 지금이나 모두가 불행한 정책이죠. 집 살려는 사람은 집값도 오르고 새집 찾기도 어렵고, 대출도 적게나오거나 통수쳐서 안나와서 죽을맛, 팔려는 사람도 앞의 이유와 결국은 세금이라.. 죽을맛, 세입자들도 월세 오르거나 전세 없어져서 여기는 죽을맛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상황...이죠

@비회원2님 문재인 정부때는 2020년 총선 이후 본격 강공 모드로 들어가서 대선, 지선만 내준거였는데 지금은 타임라인상 강공모드도 내년 딱 1번뿐이죠.

심지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서울수도권 민주당 의원등 다 세금입법은 반기들거나 정책 동조 안 할 가능성 높아서 윤석열때와 반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 세부담상한 이것만 상향 조정해야하는 외로운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이러나저러나 유탄은 민주당이 다 같이 맞을테지만요..

비회원2

@님 현직 수도권 의원들도 다음 공천을 받고나서야 유불리를 판단해볼 것 같아서 공천 주는 쪽의 압박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정가액, 공시지가만 손 대도 고지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 정권 막판에 겪어봐서 후덜덜하긴 하네요.

@비회원2님 제가 기억하기론 세부담 상한까지 풀었을걸요? 그때 가족분께서 고지서 받고 충격받아서 세무서 가서 너무 오른거 아니냐고 따졌다가 투기꾼, 범죄자 취급받아서 아직도 이를 빠득빠득 갈고 계시죠..

일용잡부

가만놔두거나 부양해서 오르면 어차피 가진사람은 저쪽찍고 없는사람에게는 욕먹으니까 민주당은 선택지가 없어요. 내리거나 최소한 내리려는 척이라도 해야 표를 건집니다.
민주당 집값 억제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진심 세입자 걱정하는게 아니라 그냥 세금내기 싫고(당연합니다) 그런 민주당이 싫은거죠.

지나가던이

@일용잡부님 뭐 이말도 맞겠지만, 세금 안건든다 정도 보장만 있어도 이념적(?) 이유로 민주당 찍어줄 계층은 꽤 있다고 봅니다. 애매한 스윙보터들 같으면 내란당은 싫은데 그렇다고 세금 올리는건 싫다 하면 고민하게 되는데, 뭐라도 찍을 핑계를 주는게 맞겠죠. 한강벨트라는 곳도 예전에는 민주당 텃밭들이었는데 결국 저러한 이유로 아파트 입주하는 족족 저쪽으로 넘어가는 중이고, 입주 초창기에는 그래도 민주당표 나오다가 갈수록... 표가 줄어들기도 하죠. 물론 인원 구성이 바뀌기도 했겠지만 이전 연성 지지층이 지지철회 혹은 지지정당 변경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걸 보면 반드시 저게 선택지라 보지는 않습니다.

일용잡부

@지나가던이님 현실적으로 억제책이 세금 밖에 없는데 안건든다는건 오르라는 얘기인거고 핵심 지지층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자 선거 셀프 포기인걸요. 정치색이나 세금을 떠나 서울 아파트 십수억 주고 사서 아파트값 안오르길 바라는 사람에 어디 있겠어요. 애초에 상승을 전제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시장인데요. 세금이 오르건 안오르건 아파트를 사는순간 상승에 배팅할 수 밖에 없어요. 신념때문에 아파트값 상승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 서울 시장 선거가 증명하고 있죠.

iohc

@일용잡부님
세금으로 잡힌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도 대출로 잡힌 것 같은데요.
문정부때 그렇게 세금 신설 했어도 풀리는 통화량을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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