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거저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민주주의 핵심은 권력분산과 견제 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죠

수사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게 최선인데 

현 시점에 검사들이 경찰을 동료로 생각할까요?

수사권 기소권 완전히 분리하고 수 많은 시행착오 사회적인 감시 압력  그리고 검찰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를 통햐 정착해 나갈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 되어가는 것처럼...

법과 제도는 최소한의 테두리일 뿐입니다.

검찰과 경찰을 통해  범죄 피해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남기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기소권 수사권이 분리된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정의롭게 수행하는 조직과 인적구성으로 탈바꿈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건 법과제도로 되는게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법 몇개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소권 수사권 완전 분리에 담긴 의미를 훼손하는 지금 보완수사권 주장은 반동이거나 무지한 주장일 뿐입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 제도로 바꾼다고  모든게 독재 시절보다 나아지지 않습니다.민주주의의 혜택을 오히려 독재에 부역한 인간들이 더 받기도 하고 여전히 약자가 소외 되기도 합니다.그렇다고 다시 독재로 가야 할까요?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느낀점은  그래도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경찰관은 처벌을 받는구나 범죄를 저지른 경찰을 다른 경찰을 수사도하고 견제도하는 구나. .그런데 검찰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중 누가 먼저 우리 민주주의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날까요?

지금 경찰의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도 검찰에게 보완 수권이 없는게 원인이 아닙니다.대부분 검찰이 기소수사권을 쥐고 경찰을 자신의 개처럼 부려먹던 시절에도 있던 문제입니다.

경찰에게 당한 어는 억울한 피해사례를 들고와 이게 기소수사분리 때문이라고 하는 선전선동에 어리석에 놀아나지 않아야합니다.

중수청으로 검사들 안가다고 하지요 왜일까요?

다시 수사권 남기는 기소청에서 과거의 검사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것은 지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검경 수사권분리보다 부수적인 보완수사권에 매몰되고 있다는 것에 경계심을 갖아야 한다고 봅니다.

약자 피해자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왜 조중동과 수구반동 세력들이 보완수사권에 목매는지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민주주의가 시끄럽고 돌아가는 효율성이 없다고 독재적 요소를 법으로라도 도입해야할까요? 아님 우리 민주주의를 더 성숙 시키는 걸로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