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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그로인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들
그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탄생과 그에 따라 벌어진 부작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검토중, 회의중, 조만간발표. 라는말밖에 말하지 못하는 장관들.
그 공통점은 이렇게 보는데요.
공무원들은
권력이 방향을 정하면, 따르는 수밖에 없는겁니다.
금감원장만 탓했던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금감원장이 단독으로 도장을 찍었을리도 없겠구나.
지금 대책이 안나오는 것도 금감원장 단독으로 안내는것도 아니겠구나. 하는겁니다.
보완수사권도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주장할리가 없겠구나.
의원들이 당론을 무시해가면서, 이상한 '등' 섞인 법안을 제출할리가 없는거겠구나....
라고요.
성남시정이 그랬고
민주당이 그랬고
지금의 정부도 그렇습니다.
F4는 몸통과 그 몸종 못이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