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 글에 댓글로 쓰다가 글이 길어져서 본글로 쓰는게 났겠다고 해서 제생각을 적어봅니다...

일하는 중이라 방송을 못보고... 잠시 클리앙 게시판의 몇몇 글들을 보고 이런게 아닌가 했는데..

퇴근길에 방송을 들어보니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을 하셔서..

기본적으로는 어제 방송에 대해서 문제의식에는 공감했고 판단에는 유보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 다수도 제대로 설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뀔수 있고 방향 전환을 할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구조적 다수 뭐 좋다고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설득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쳐내고 가려고 한다는 인상도 받습니다. 

"기꺼이 설득 당해줄" 의사가 충분한데도 아무런 노력없이 그저 비토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사실 보완수사권폐지만해도 대통령의 의중대로 "아주 쪼금 정보 조회권정도" 도 이해 못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없고 만약 그런것 조차 김용민 박은정이 못받아 들인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역으로 그들을 비판할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존의 철폐 공약에서 왜 수정되었는지 그 "아주 쪼금"의 정도를 어떻게 규정할지... 

그럴때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의견개진을하고 지지자들을 설득부터 해야하는데... 

엉뚱한 검찰위주의 정부안을 가지고 대통령 측근이라는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또 전권송치 같은 철지난 이야기하면서

 검사들의 정치전략을 도와주고 있고 이에 대통령은 침묵하거나 원칙적인 발언외에 하지않고 

그 지지 이른바 촉법 용역 평론가들은 비판적의견에 조롱과 멸시만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작가와같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위해 애썻던... 

그리고... 기꺼이 자기가 틀리고 이재명이 맞아서 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마저 

설득시키지 못하고 같이가지 못한다면 

자기들의 의견그대로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쳐낼려고 한다면 

어떤 누구와 함꼐 할수 있을지 .... 

결국 우쭈쭈하는 간신들과만 함께 하겠다는것인지... 잘모르겠고...

 또 그런 직접적인 공격을 받다보면 사람의 생각이 아 문제는 알고보니 머리에 있었구나 하게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딩 그대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어제 홍사훈 쇼에 나온 서보학 교수님의 말에 동감을 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직적접 워딩...기자회견 워딩 그대로를 받아들여 봅시다.

"법률가로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수사를 다 해서 넘겼는데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거나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 번 좀 하면 안 되나, 완전히 봉쇄해야 되냐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입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습니다. 그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하냐는 국민의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결국 결단의 문제입니다.

국회로 넘겨서 논의해 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습니다. 해보다가 필요하면 그때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 사실 관계확인 정도는 존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서 개정하자가 워딩 그대로 아닙니까?  

워딩 자체를 다시 해석하고 증폭하고 왜곡하는게 누구입니까?

그런데  다만 그 발언을 왜곡 증폭하고 원칙적 개혁주의자나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면(아니 그냥 자기가 받아들인 바에 대해서 반대하면...그러나 그게 대통령 뜻이라고 곡해하는) 조롱 멸시 쌍욕도 불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전에 대통령이 한말대로 "나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어"란 생각인지 그냥 방치 혹은 어떤면에선 자리를 주고 대우해주는듯합니다.

우는애 떡하나 더준다고 생각해볼수도 있으나... 

유시민 작가 처럼 자기 인격이 모독되다 보면 진의가 왜곡되고 변질된다고 생각되면 

어제의 유시민 작가와 같은 판단을 할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 작가의 판단보다는 민동기 기자의 판단... 이른바 촉법 용역 평론가들의 문제는 

"조회수 장사"가 되서.. 혹은 "유시민,김어준에 대한  자격지심,질투심"에 동의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나좋다는데 어떻하겠냐"는 입장일것 같고 ...

괜히 잘못 제어했다고 오히려 돌아설까하는 정무적 판단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정무적 판단이 옳다 혹은 잘되었다 생각은 안됩니다.오히려 코어지지층의 분열만가속화시키는...)

그리고 숙의 라는 것이  이러저런 노이즈 반대급부까지 가지고 들여와서 논의하면서 다듬어간다는 생각

내가 나서기보다는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도 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패착중의 하나가 프로세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잘못된 흐름에 대한 제어가 안되었다고보지만..)

뭐 어찌되었든 대통령을 믿어보려하는 저의 심리적 기제가 이런 판단의 오류를 만들수 있기는하지만...

아직 대통령이 변심했다? 아니면 원래 그랬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적어도 통합이나 검찰개혁같은 핵심 대의적인 과제에 대해서... 자기 발언을 직접워딩으로 했다고봅니다.

다만 그것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정치인들과 평론가들 언론들 일부 지지자들이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하거나 곡해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적 다수"를 위한 정계개편 혹은  사회적 여론지형 변화...에 대해서 저는 유시민 작가와 생각이 다르긴합니다.

실패할것 같다 그래서 우려된다. 성공하면 그도 좋은일이 겠지만...

저는 그것이 성공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성공하려고 하는 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도가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봅니다.

다만 방향성은 맞지 않나? 방향성만 맞다면 딱 그렇게 안되어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노력하면 일정정도 다가갈수 있고 그것도 의미있고 좋은일 아닌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의 방법으로서는 조금 불안합니다.

기존 코어에 대한 설득 부족... 과잉 충성자들에 대한 제어 불능 상태...

이것이 의도라면 거칠고  잘되기 힘든 방법이고...

이런 면에 대해서 실패를  예측하신것은 아닌가 하기도합니다.

재개발이되었던 재건축이 되었던간에... 기초가가 잘다져지지 않고는 실패할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것을 허물고다시 짖는 과정에서 옥석가리기가 잘못되면...

그것은 난개발이 되고 그냥 흉물로 남는 건물이 되거나 재철거해야하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