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hreads.com/@ministry_of_justice_korea/post/DaxGxO0AeJw/%EB%8F%99%EB%AC%BC%EC%9D%80-%EB%AC%BC%EA%B1%B4%EC%9D%B4-%EC%95%84%EB%8B%88%EB%8B%A4-%EB%8F%99%EB%AC%BC%EB%93%A4%EC%9D%B4-%EA%B5%AD%ED%9A%8C%EC%97%90-%EB%AA%A8%EC%9D%B8-%EC%9D%B4%EC%9C%A0%EB%8A%94%EA%B0%80%EC%A1%B1%EC%B2%98%EB%9F%BC-%EC%9A%B0%EB%A6%AC-%EA%B3%81%EC%9D%84-%EB%94%B0%EB%9C%BB%ED%95%98%EA%B2%8C-%EC%A7%80%EC%BC%9C%EC%A3%BC%EB%8A%94-%EB%B0%98%EB%A0%A4%EB%8F%99%EB%AC%BC%EB%93%A4-%ED%95%98%EC%A7%80%EB%A7%8C-%ED%98%84%ED%96%89%EB%B2%95%EC%83%81-%EB%8F%99%EB%AC%BC%EC%9D%80-%EC%97%AC%EC%A0%84%ED%9E%88-%EB%AC%BC%EA%B1%B4%EC%9C%BC%EB%A1%9C-%EC%B7%A8%EA%B8%89%EB%B0%9B%EA%B3%A0/

허 참.. 😑

영상과 글 보고 또 어디 동물단체 선동 게시물인가 했는데

법무부 로고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전 글:

민법 개정안에 이게 왜 있어? 난 절대 반댈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5721

사실 이전 글에서 다 얘기 했던 건데요.

일단 법무부라는 데에서 동물보호법의 존재로 

형법적으로는 이미 동물을 물건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하고 

설문조사를 저렇게 한 것부터 문제구요.

(동물학대죄는 어디 팔아먹었습니까?)

 

②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장제원 의원의 발의안에서 가져 온 이 뇌절 조항 어쩔겁니까?

진짜 이 꼴 보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