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나왔었네요.

최대한 담백하게 제 결론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법안을 내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네요.

수준 이하입니다.

문제인식의 깊이가 매우 얕습니다. 히스토리 자체를 몰라요.

김남희 의원 매불쇼 나왔을 때도 얼핏 느꼈는데

오랫동안 이 문제를 숙의해온 사람의 워딩이 아닙니다.

보완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냐..

해당 안 되는 범죄가 뭐냐..예를 들어봐라 ..

대답을 못하고

보완수사일 뿐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검찰개혁 완료됐고

남은 건 형사소송법 작은 부분 하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하는데...

무슨 말을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 입법권은커녕 가진 거 하나 없는 저같은 일개 소시민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