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 가운데, 비공개 법안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전건송치제' 부활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비공개 회의에서 이진수 법무차관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노력 없이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한 번 더 점검하고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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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는 조상호가 주장 했던건데
여론전 하더만 분위기가 됐다 싶은거지
바로 나오네요.
전건 송치제라니 아주 검찰을 힘을 극강으로 키우고 싶은가 보네요.
옳고 그름을 떠나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누가 꼭두각시줄 위의 막대를 쥐고 있을까요?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어쩌구 하시는분들은 저런거보면 어떤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ㅋㅋ
깝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