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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법무부 차관, 비공개 법사위 회의서 '전건송치제 검토 필요' 10

6
2026-07-16 09:37:03 223.♡.179.8
키보드유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 가운데, 비공개 법안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전건송치제' 부활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비공개 회의에서 이진수 법무차관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노력 없이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한 번 더 점검하고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략


전건송치는 조상호가 주장 했던건데 

여론전 하더만 분위기가 됐다 싶은거지

바로 나오네요.




출처 : https://naver.me/G0pFl2Pp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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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TheCryingMachine
IP 61.♡.180.238
07-16 2026-07-16 09:38:21
·
장관이 나서는데 가만있기 미안하셨나봐요...
수구리짱
IP 202.♡.191.103
07-16 2026-07-16 09:38:37
·
참 점점 나락의 길로 빠지고 있는거 같네요.
전건 송치제라니 아주 검찰을 힘을 극강으로 키우고 싶은가 보네요.
클라투
IP 118.♡.15.63
07-16 2026-07-16 09:39:06
·
참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네요?

옳고 그름을 떠나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누가 꼭두각시줄 위의 막대를 쥐고 있을까요?
mr8601
IP 14.♡.26.103
07-16 2026-07-16 09:40:58
·
로꾸거 로꾸거 ㅋㅋㅋ
JIOOI
IP 117.♡.9.112
07-16 2026-07-16 09:43:47 / 수정일: 2026-07-16 09:43:58
·
검찰의 힘은 스마트한 독재를 위해 필요한 필수조건일까요?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바람의그림자
IP 118.♡.13.202
07-16 2026-07-16 09:49:01
·
ㅋㅋㅋ 한결같네요
보완수사권 존치 어쩌구 하시는분들은 저런거보면 어떤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ㅋㅋ
paranhaneul
IP 223.♡.54.45
07-16 2026-07-16 09:49:13
·
보완수사권도 유지하고 전건도 내놓으라는 심보인가요 어휴
몽환포영
IP 106.♡.78.112
07-16 2026-07-16 09:49:17
·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권한을 준거고 수사지휘,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다 막았으면 경찰의 암장을 막기위해 일부 권한을 다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는게 당연한건데 마치 북한과 조금이라도 대화하려고 하면 종북몰이하던 사람들과 점점 닮아가는 것 같네요
Leo1121
IP 106.♡.185.41
07-16 2026-07-16 09:50:17
·
이렇게 물꼬 하나 트워주면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죠...
깝깝합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93.76
07-16 2026-07-16 09:50:31
·
자 이렇게 불씨를 남겨두면 더 많은 걸 요구하는게 검찰입니다. 이 검찰은 다른 공무원조직과 달라요. 이미 길게는 20년 짧게는 2018년부터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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