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간 가진 칼… 내려 놓으면 그게 더 이상한데 그 칼이 있어서 언론도 재벌들도 정치인들도 벌벌 떨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압박하고 지금도 무슨 일만 생기면 주인님 앞에 조아라며 던져주는 뼈다귀라도 바라면서 애처롭게 낑낑거리게 할 수 있죠.
이제고만
IP 221.♡.87.130
07-16
2026-07-16 0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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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는 공수처 없이 검찰이 기소 독점할 때구요.
지금은 공수처가 검사의 업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합니다. 지금은 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저런 검사의 기소 독점 때문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설립한거고, 지금 제대로 기능하느냐 안하느냐는 다른 문제죠.
레닌은혁명가
IP 149.♡.103.50
07-16
2026-07-16 0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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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검사들은 다르 다구욧!!
TheCryingMachine
IP 61.♡.180.238
07-16
2026-07-16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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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은혁명가님 다를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닐수도 있지만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7-16
2026-07-16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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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하는 권한을 꼭 거기 둘 필요가 없겠죠. 좋게도 쓰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지옥을 보여주는데 쓰였으니 좋은 부분만 작동하도록 분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권한을 나눠받은 그룹을 운영하는 예도 있으니 그렇게 하면, 불안한 사람들은 나눠져서 만족할거고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사라지지 않아서 합의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꼭 있고없고 베이스가 검찰이 되야한다 주장은 아닐거라 봅니다만... 꼭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뜻이면 제가 잘못이해한거구요
져니아일랜드
IP 211.♡.90.134
07-16
2026-07-16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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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성범죄저지르면 구속될까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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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를 뚫으면 이제 전관마사지가 기다리고 있죠. 이거 다 아는 사람이구먼요~
저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게 대통령의 지론 같네요
서민을 볼모로 기득권을 보호하다니요
사법부까지 포함한 구조적 다수 입니까?
그 칼이 있어서 언론도 재벌들도 정치인들도 벌벌 떨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압박하고 지금도 무슨 일만 생기면 주인님 앞에 조아라며 던져주는 뼈다귀라도 바라면서 애처롭게 낑낑거리게 할 수 있죠.
검찰이 기소 독점할 때구요.
지금은 공수처가 검사의 업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합니다.
지금은 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저런 검사의 기소 독점 때문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설립한거고,
지금 제대로 기능하느냐 안하느냐는 다른 문제죠.
좋게도 쓰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지옥을 보여주는데 쓰였으니 좋은 부분만 작동하도록 분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권한을 나눠받은 그룹을 운영하는 예도 있으니 그렇게 하면,
불안한 사람들은 나눠져서 만족할거고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사라지지 않아서 합의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꼭 있고없고 베이스가 검찰이 되야한다 주장은 아닐거라 봅니다만... 꼭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뜻이면 제가 잘못이해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