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제도 설계 국회에서 하더라도 실제 현장 운용은 정부가 책임 지는 것'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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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제도 설계 국회에서 하더라도 실제 현장 운용은 정부가 책임 지는 것' 44

2026-07-16 09:14:47 수정일 : 2026-07-16 09:15:43 1.♡.196.191

하이타이거

네. 잘 말씀하셨네요.

이러니 대통령이 국민피해 고려하라하고 숙의하라는겁니다.

결국 의중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반대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111829

하이타이거 님의

댓글 • [44]

nekobus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같네요. 에효...
실제 현장 운용의 애로사항 해결안 제안을 국회로 요청하고 있는 거 일텐데요.

예를들어 "도박은 정의롭지 않으므로 도박장 폐쇄하라.
부작용 대처는 실제 현장 운용하는 정부가 알아서하고..."
이렇게만 던지면 행정부가 처리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하이타이거

@nekobus님 이러니 설득력이 없고 국민들 반대가 크죠.

가딩

똥은 내가 치우지 않는다 이건가요?

인투이션

저런 사람들은 다음 총선에서 조혁당으로 내보내야합니다

하지마마중전마마

그건 당연한 겁니다. 행정권 운영을 국회에서 합니까? 그래서 정부안을 준비했던 거고요.. 애초부터 검찰 수사, 기소 분리가 맘에 들지 않으니 밍기적대고, 이상한 안이 나오고 그런거죠... 후보시절 얘기해 놓은 것은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의심이 안 들까요?

하이타이거

@mr_poly님 그래서 부작용 우려해서 보완수사폐지 반대하는겁니다.
애초에 강성정치인들은 밀어붙이기밖에 더했나요?
대안은 부실하죠.

몽땡구리07

@mr_poly님
대통령은 예전에도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몰아줘선 안되고 검찰만큼 경찰도 경계했는데 뭘 얘기했다는건가요?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했는데요? 인지수사 못하게 해놔서 예전처럼 별건으로 마구잡이수사를 못하게 해놨어요
경찰이 1차 수사한 범위내에서만 보완수사하는거고 그이상 수사범위를 넓혀서 예전처럼 표적수사 하면
불법이 됬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장윤기살인 여죄와 암장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냈습니다
만약 보완수사 없었음 형량차이도 많이나고 피해자만 억울할뻔 했었습니다

하지마마중전마마

@몽땡구리07님 ㅎㅎㅎㅎ... 뭐 여기서 사실관계를 왈가왈부하기는 그렇고... 경찰에게 무슨 수사권을 몰아줍니까? 중수청, 공수처도 있고, 영장청구나 기소는 여전히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 그리고 일단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수사는 가능하게 됩니다.. 표적수사는 지금도 불법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검사의 표적수사를 제어하지 못해요. 1차 수사 범위로 한정된다는 것은 구리님생각이고 실제는 관련 범죄 수사로 범위를 충분히 넒힐 수 있어요. 검사는 지난 2020년에도 제한된 범위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확장해서 수사를 해 왔습니다.

몽땡구리07

@mr_poly님
중수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위주로 하는거고요 사기 폭행 절도등 민생범죄는 경찰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왜 예전에 있던일을 지금에 대입시키는건가요?

하지마마중전마마

@몽땡구리07님 지금이야 법안에서 수사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요. 경찰 수사가 그렇게 불안하면, 중수청에게 추가적으로 보완수사를 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수청은 그래도 그 조직의 성격이 검사와는 다른 사법경찰관입니다. 꼭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그동안 수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영장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조직에? 결국 검찰에서 경찰 수사를 추가로 수사하던 사람은 사실 검사가 아니라 검찰수사관들이에요... 그들을 중수청으로 가는데.... 결국 그 동안의 논의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시킬 것이냐 아니냐에서 분리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 본질은 어디가고, 경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기소권한을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검사에게 수사권도 유지해야 한다고 논의가 흐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결과는 검찰 개혁의 좌초죠.. 검사입장에서는 예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오히려 더 좋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자기가 골라서 자기 필요에 맞는 사건만 골라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몽땡구리07

@mr_poly님
경찰이 수사한건에서만 보완수사하고 범위를 넓혀서 수사하는건 불법이 되는건데 전 이해가 안됩니다
기소독점도 우려되고 못믿겠다치면 제대로 대안을 마련해야하는데
보완수사권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여론을 주도했던 분들이 내놓은 대안들이라는게 언론에 알리고 피해자가 관여하고 킥스 이용하라는데
믿음이 가나요?
그리고 저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수없는 부분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처럼 몰아가는거에요
대통령은 경찰들에게도 당했고 경찰도 견제해아되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어요
문통도 보완수사로 경찰을 견제해야된다는 입장이셨구요
일반시민들이 검찰경찰중 경찰과 더 밀접해있고 무슨일이 생겨도 1차로 경찰과 부딪칠일이 더 많은데 일반 국민들은 검찰문제보다 경찰 문제에 더 주목도가 높고 더 관심을 가질꺼에요
여론이 돌아서면 죽도밥도 안되는데 대안없어 무조건 폐지를 다수를 설득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마마중전마마

@몽땡구리07님 지금이야 광주 사건으로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수사권 논의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몇 년을 거쳐온 겁니다. 그 동안에도 검사는 불법이 수없이 저질러 왔지만, 현실적 한계로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내란에 있어서도 포렌식 담당하는 부서 부장검사 등이 관여된 징후가 농후한데도 제대로 수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안 되고, 처벌도 못하는데, 그 행위가 불법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현실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법을 통해서 제도를 구현해도 사람이 비트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 제도를 남겨두면 결국 사람을 통해서 비틀 여지는 더 커지는 것이죠.. 경찰 견제할 수단은 차고 넘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못한다고, 경찰 견제가 안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주만 해도 수사팀장이 바로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 ... 만약 이것이 검사였다면 가능할 까요? 전혀요.. 아예 논란조차 안 됩니다.

몽땡구리07

@mr_poly님
그논의했던 수많은 날중에서 보완수사에 대한 얘기는 거의없었습니다
문통의 경찰의 견제장치로 보완수사 필요하다고 했을때도 검찰개혁 안하는거다 말바꾼거다
잘못됐다라고 그어디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걸 본적이 없습니다
장윤기껀처럼 경찰의 잘못된수사로 그나마 빠른시간 바로잡는건 보완수사 말고 본적이 없는것같은데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견제했던 사례좀 알려주세요

하지마마중전마마

@몽땡구리07님
ㅎ~ 보완수사 얘기가 없었다니요.... 이미 문정부때 검찰 개혁으로 보완수사를 남겼지만, 보완수사는 결국 수사권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검사는 자신이 원하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장윤기 건은 살인혐의로 구속해서 송치 후 성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서 경찰에서 송치 한 부분입니다. 이걸 냉정하게 검사가 보완수사로 밝힌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경찰이 감추고 한 부분은 잘 못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시에는 그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의율하는 것에 있어서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논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부작용을 논의하는 것인데,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견제한 사례라니요.... 지금은 검사가 모두 직접수사가 가능합니다. 보완수사 논의는 없는 걸 새로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결국은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과정이죠.. 이런 상황은 늘 그래 왔습니다.

몽땡구리07

@mr_poly님
문정부때 문제가 된건 보완수사가 아니라 인지수사였죠
부산돌려차기만 봐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이번거도 더 많이 밝혀냈다고봅니다
리얼돌 버린것도 그과정에서 찾아냈구요
님이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차고 넘친다면서요?
그러니 그나마 짧은 시간의 바로잡을수 있는 보완수사 말고 경찰의잘못된 수사를 견제했던 방법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거에요

하지마마중전마마

@몽땡구리07님 문정부때 문제가 된 것은 인지수사와 보완수사 모두입니다. 쿠팡 사건도 경찰의 기소 의견을 검사가 뭉개고, 증거를 조작했죠.. 성남fc도 경찰의 불송치에 대하여 보완수사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경찰 견제는 이미 영장청구 과정에서도 기록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검사가 기록을 못 보는 것이 아니에요. 검사가 의문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게 추가로 수사를 요구하거나, 정 그렇게 못 미더우면 중수청 등 다른 기관에 하게 하면 돼죠... 지금 장윤기 건이 살인 사건 자체를 경찰이 잘 못 수사하고 그런 게 아니잔아요... 살인이냐, 강간살인이냐를 의율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된 거죠... ..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영장, 체임요구권, 징계요구권 등 차고 넘칩니다.

꼭 검사가 보완수사해야만 피해자가 보호되나요? 지금 장윤기 건이 그런건가요?

그리고 본질은 경찰이 잘 하니까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자 이런게 아니에요.. ..본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독점이 페해가 많으니, 이를 분리하고, 검사는 수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찰이 못 미더우면 경찰은 수사 기능을 없애면 되죠...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더 확장해서 몰아주던지..... 검사는 수사를 직접하지 말고 감독만 하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몽땡구리07

@mr_poly님
아니요 인지수사를 활용한 별건수사에 대한 얘기들만 주로 나왔지 보완수사는 검찰개혁방향에 한번도 화두로 올라온적 없었습니다
인지수사를 안되게 했는데 인지수사를 활용했던 예전 보완수사 사례를 왜 끌고오나요?
네 장윤기 건이 그럽니다
적어도 보완수사로 인해 여죄도 밝혀졌고 경찰의 잘못도 들어나서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억울함이 해소될수 있었던거죠
그래서 부산돌려차기 피해자도 보완수사폐지에 반대입장 아닙니까
그럼 중수청규모도 더 늘어나고 인력은 또 어디서 빼오고 복잡해지겠네요
그러니깐 그렇게 폐지를 주장하던 법만든분들이 보완책을 만들면 되는데 성의 안차는 소리들만 하고 있잖아요

하지마마중전마마

@몽땡구리07님 성남fc는 검찰의 인지수사가 아닙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불송치로 보냈던 것입니다. 쿠팡도 노동청의 고발에 따라 진행된 수사고요... 그걸 보완수사로 비틀어 버린겁니다.

장윤기 건은 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강간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강간 부분도 경찰이 추가로 수사해서 송치한 것이고요...

중수청 인력은 원래 검찰청의 검찰수사관 약 6~7000명이 오면 되고요... 본질은 지금 검찰이 그 수사인력이 빼앗기지 않고, 인력과 예산을 유지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보도만 보시니... 성에 차지 않겠죠.. 언론은 어차피 검찰에서 주는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도를 하고 있으니...이미 충분히 보완책은 차고 넘칩니다.

댓글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피곤하네요..ㅋ~

몽땡구리07

@mr_poly님
앞으로는 수사기소 분리하면서 그 인지수사를 못하게 할건데 왜 예전사건을 왜 여기다 자꾸 대입시킵니까
언론보도는 겸공 매불쇼 같은거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하지마마중전마마

@몽땡구리07님 하~ 님아... 보완수사로 수사 못한다고 해서.. .그 사례 얘기해 드린 거에요... 예전 사건이라뇨... 지금도 그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데... 쿠팡은 증거 조작한 검사를 특검을 통해서 비로소 수사해서 기소가 되었고, 관봉권띠지 사건은 뭐 ... 단체로 입을 맞춘 상황에서 기소도 못 했죠... 경찰 같으면 이런 상황이 가능했을 거 같은 가요?

본질은 원래 검사에게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나누는 것인데, 계속해서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것잔아요...

인지수사를 못 해도.. .고소, 고발을 통해서 경찰 수사를 시작으로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비틀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소권과 결합하면 지금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몽땡구리07

@mr_poly님
현재 적용될 법이 있을때 한게 아니잖아요
경찰수사는 민생과 더 밀접해있는데 더 불안합니다
그러니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폐지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는거죠
보완수사폐지후 여기서 몇건 더 터뜨려서 여론돌아서서 정권뺏기면 그동안 했던거 다 물거품되고 악화된여론에 힘 입어 보복수사로 더 난리를 칠건 생각안하세요?

하지마마중전마마

@몽땡구리07님 뭔 소리에요. .. 보복수사를 경찰이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보복수사가 가능한 집단은 검찰이죠... 본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지 잘 모르시는듯 합니다.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보여요...ㅎㅎ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찰 내 검찰수사관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면.... 검사는 수사에 대해 감독 기능만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 복원이 쉽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서 검찰수사관이 검찰(공소청)에 유지되는 것이 최악입니다.

몽땡구리07

@mr_poly님
네가 언제 경찰이 보복수사 한다고 했나요?
한동훈 같은 검찰얘기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왜 못돌리나요? 정권바뀌고 총선까지 이겨서 다수당이 되면 다시 되돌릴수도 있고 대통령 시행령도 있고 특검도 있는데요
정권 바뀌면 경찰은 정치경찰 노릇 절대안한다는 보장있나요?

하지마마중전마마

@몽땡구리07님 그러니까 더욱 수사권 분리하고 수사인력도 해체를 해야죠… 지그
ㅁ (보완)수사권 유지하면 검찰 권한이 그대로이고, 조직, 수사인력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과거로 되 돌리기 훨씬 용이하죠… 오히려 님이 그런 걱정이시라면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한다고 하셔야죠…

경찰은 무슨 힘이 있다고 정치 경찰이라고 하시나요…80년대 공안시대도 아니고… 지금 청장도 공석입니다.

몽땡구리07

@mr_poly님
정권입맛에 맞게 행동하는걸 말하는거죠
이잼은 경찰에 안당했답니까?
검찰이 하던걸 경찰은 왜 못합니까?
경찰견제로 검찰이 강화된건데요
여론 돌아서서 국민의 선택을 못받으면 정권을 뺏기고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국민의 피해에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폐지하면
그런 국민들의 불만에 힘입어 더신나게 보복하고 쳐낼텐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하지마마중전마마

@몽땡구리07님 하~ 경찰이 영장청구권이 있나요? 기소권이 있나요? 다 검, 판사 검토 받습니다. 어떻게 검찰처럼 하나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게 제도를 설계해야죠… 그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검찰이 모두 독점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거죠… 인력은 중수청으로 보내서 검찰의 직접수사인력이 아닌 간접적 감독을 받게 하는 거죠…

몽땡구리07

@mr_poly님
1차 수사로 증거수집하는게 경찰인데 증거누락하거나 조작하거나 수사권이 있잖아요
제도를 설계해도 개헌같은걸로 아예 못건들게 딱 박아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뒤바꿀수있습니다

하지마마중전마마

@몽땡구리07님 ㅎㅎㅎ ㅎㅎ. 검사는 실제 증거를 누락하고 조작한 경우가 있죠… 경찰도 있죠… 문제는 검사는 조작해서 기소할 수 있는데… 경찰은 조작해서 기소하려면 검사라는 허들을 넘어야 돼죠…. 속여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면 … 참~ 세상에 가능성은 늘 존재하죠… 그런 걸 가정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거에요??? ㅋㅋㅋ 참 궁색하네요 ..

몽땡구리07

@mr_poly님
님도 가정해서 얘기하면서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정권이 바뀌면 검사허들 넘기가 너무 쉬울것같은데요
궁색이요? 그럼 님두요^^

하지마마중전마마

@몽땡구리07님 ㅋ ~ 제가 독경했네요…

몽땡구리07

@mr_poly님
근데요? 이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으앙맨

김용민은 국회의원인데 선동은 일년내내하다가 이제 발 빼려는 거 보니 너무 파렴치하네요.

이제고만

말이 엄청 교묘하네요.
구멍이 숭숭 뚤리고, 엉망인 법도 정부가 집행이야 하죠.
그럼 그건 정부책임입니까? 입법부 책임입니까?

같은 논리면, 나경원의 빠루 쇼로 불완전하게 출범한 공수처.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한건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말인데요.

하이타이거

@이제고만님 저 말을 인정한다손치더라도 폐지 후유증고려해서 정부가 폐지반대하는것도 인정해야죠.

이제고만

@하이타이거님 맞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이야기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
적어도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 출범 시켰으면,
최소한의 케어는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이타이거

@이제고만님 공수처라는 훌륭한 검찰견제기관있는데 이걸 키우면 됩니다.

이제고만

@하이타이거님 관련해서 몇번 글을 썻지만, 도통 관심들이 없으십니다.
이미 잊혀진 존재 또는 부정하려는 것 같네요.
왜?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니까요.

하이타이거

@이제고만님 이해가안되요.
언론은 그렇다치더라도 의원들, 정치인들은 그러면안되죠.

Harmonics

김용민 의원 저런 사람인줄 진짜 이번에 알게됐네요.
본인 책임은 지지 않고 싸 질러놓고 정부에게 책임지라? 뭐하자는 건지

아이고dh

이게 보완수사권 폐지의 실체입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대안이 없다는것도 알구요

모우모우

아니 무슨 조중동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부분발췌만 해서 내용을 왜곡합니까.
제도를 아무리 잘 짜도 검사들이 거부하고 안따르면 어쩔 수 없으니 시행과 감시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나서줘야 한다는 취지를 저런식으로 호도합니까.

모우모우

기사 전문이 "[데일리안 = 홍금표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도 설계 국회에서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운용 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운용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데.. 이런 앞뒤 없고 내용도 없는 쓰레기 기사를 맹목적으로 의심도 안하고 받아들인다고요?

몽땡구리07

쎈발언만 골라하면서 딴지류 강성층에게 어필하다가
제대로된 보완책을 만들 자신없으니 이재명법으로 하려고 했던것같은데
장르만 정영진이 딱 꼬집으니 대통령에 성과로 돌리는거라는 말도안되는 뭐같은 소리늘어놓더니 결국 저딴 소리했나보네요
그성과 김용민이 하늘부터 땅까지 싹다~~~ 가져가시고 책임도 같이 지세욧

시아님

그래서 거부권이라는게 있는 거 아닌가요?
폐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테고 검찰청 폐지도 엎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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