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금 폐지를 무턱대고 반대 합니까? 말도 안되는 대책 내놓고 폐지 하라고
윽박 지르니까 어이가 없는것 아닙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길수 있는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서
1. 언론에 알리면 된다
2. 피해자가 조사에 참여하게 하면 된다.
3. 킥스
4. 1년에 1~2% 나올수 있는 적은 사례 이다
5. 검사가관계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권이나 피해자 면담권을 주면 된다.
자 이게 모두 민주당에서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구장창 외치던 분들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이걸로 국민들을 설득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기자고요??
아니 보수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도는 설득을 시킬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언론에 더 많은 사건들이 나올텐데
그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 붙였다가 임기 2년차 정부 나락가길 원합니까?
그럼 검찰개혁 공약은 왜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검찰을 믿고 안믿고가 아니라
검찰 개혁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비해 경찰은 가뜩이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 독점을 하게 되면 분명히 피해가 발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책이 그만큼 더 꼼꼼히 준비 되어야 하는거고요.
나올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숙의 과정이 필요한겁니다.
상당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나요?
검찰개혁은 민주당원의 오랜숙원인데
한다.안한다 애매모호말하니까
국회의원도 당원도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기자고요??'
라는 부분은 그럼 보완수사권 남기는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총선 생각하면 깔끔하게 검수완박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수사권 통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도 확대해 경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
https://www.yna.co.kr/view/MYH20260710000400038
요런 내용은 안보여요?
등등등 그놈의 대책찾다 찾다 안되서 여기까지쳐온게 안보이시나요? 그렇게 보낸세월이 몇십년째입니다
공수처도만들고 등등 다해봣습니다 안됩니다 뭘해도 그래거 여기까지 온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