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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대책이 확실해야죠 12

8
2026-07-16 01:49:06 39.♡.9.240
leogrimm

누가 지금 폐지를 무턱대고 반대 합니까? 말도 안되는 대책 내놓고 폐지 하라고 

윽박 지르니까 어이가 없는것 아닙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길수 있는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서 


1. 언론에 알리면 된다

2. 피해자가 조사에 참여하게 하면 된다.

3. 킥스

4. 1년에 1~2% 나올수 있는 적은 사례 이다

5. 검사가관계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권이나 피해자 면담권을 주면 된다.


자 이게 모두 민주당에서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구장창 외치던 분들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이걸로 국민들을 설득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기자고요??

아니 보수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도는 설득을 시킬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언론에 더 많은 사건들이 나올텐데

그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 붙였다가 임기 2년차 정부 나락가길 원합니까?






leogrimm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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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비행소년19
IP 175.♡.98.133
01:51 2026-07-16 01:51:48
·
주우
IP 58.♡.14.178
01:51 2026-07-16 01:51:55 / 수정일: 2026-07-16 02:00:33
·
형사 사건의 1%면 1-2만건 정도인데 그건 아닐거 같아요
양지터널
IP 59.♡.146.161
01:51 2026-07-16 01:51:58
·
그래서 확실히 검찰을 더 믿어보겠다는거죠?
그럼 검찰개혁 공약은 왜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leogrimm
IP 39.♡.9.240
01:56 2026-07-16 01:56:56
·
@양지터널님
검찰을 믿고 안믿고가 아니라
검찰 개혁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비해 경찰은 가뜩이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 독점을 하게 되면 분명히 피해가 발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책이 그만큼 더 꼼꼼히 준비 되어야 하는거고요.
나올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숙의 과정이 필요한겁니다.
leogrimm
IP 39.♡.9.240
01:57 2026-07-16 01:57:33
·
@양지터널님 그럼 위애 대책 사안으로 괜찮다고 보시는건가요?
양지터널
IP 59.♡.146.161
01:58 2026-07-16 01:58:37
·
@leogrimm님

상당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나요?
양지터널
IP 59.♡.146.161
01:59 2026-07-16 01:59:38
·
@leogrimm님 네~
그리움둘
IP 211.♡.70.167
01:59 2026-07-16 01:59:33
·
이잼한테 물어보세요
검찰개혁은 민주당원의 오랜숙원인데
한다.안한다 애매모호말하니까
국회의원도 당원도 힘듭니다.
소마리앙
IP 115.♡.175.67
02:19 2026-07-16 02:19:53
·
오늘부로 반명 선언한 유시민과 그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실패 하길 기도 할거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겁니다
그러시든가
IP 221.♡.129.137
02:20 2026-07-16 02:20:58
·
다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기자고요??'
라는 부분은 그럼 보완수사권 남기는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총선 생각하면 깔끔하게 검수완박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BlueX
IP 180.♡.224.98
03:03 2026-07-16 03:03:15 / 수정일: 2026-07-16 03:05:28
·
보안수사 요구권 관련 내용은 못 들어보셨어요? 자극적인것만 앞뒤 자르고 끌어오면 쓰나요..

수사권 통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도 확대해 경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
https://www.yna.co.kr/view/MYH20260710000400038
요런 내용은 안보여요?
덩그러니
IP 116.♡.100.186
03:27 2026-07-16 03:27:12 / 수정일: 2026-07-16 03:28:48
·
그넘의 대책타령은. 맨날 하는짓 노란봉투법만들어놓았더니 대책이없다. ..민식이법 만들어놓았더니. 대책이없다..
등등등 그놈의 대책찾다 찾다 안되서 여기까지쳐온게 안보이시나요? 그렇게 보낸세월이 몇십년째입니다
공수처도만들고 등등 다해봣습니다 안됩니다 뭘해도 그래거 여기까지 온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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