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혹은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던게
여당의 내분을 이렇게 지글지글 끓게 만들었던 것임은 분명하네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의견개진을 했으면,
동의하지 않던 말던,이런식으로 부글부글 끓다가 터져나오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신거라면, 그것또한 선택의 문제고,
대통령이 되고나니 다른게 보였을 수도 있고 다 이해됩니다.
왜 이런식으로 하신건지는 잘 이해되지 않고, 아쉽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혹은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던게
여당의 내분을 이렇게 지글지글 끓게 만들었던 것임은 분명하네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의견개진을 했으면,
동의하지 않던 말던,이런식으로 부글부글 끓다가 터져나오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신거라면, 그것또한 선택의 문제고,
대통령이 되고나니 다른게 보였을 수도 있고 다 이해됩니다.
왜 이런식으로 하신건지는 잘 이해되지 않고, 아쉽네요.
그정도면 됐지 당의 일부 세력에 대한 메시지를 대국민 담화까지 해야되나요?
박은정, 김용민, 정청래등도 최근에 보완수사권 부작용 우려가 문제가 되니까 저마다 내놓은 해법이, '킥스에 올리기',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게하기', '면담권 주기' 등 의견이 서로 제각각 이더군요..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오히려 발의한 의원들 조차도 아직까지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 아닌가요?
제가 몰랐던간가 모르겠네요.
여러차례 중에 최근 6월에 언급한 내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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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검찰 마음에 안들지요”라며 “권한이 쪼가리만 있어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악용해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다시피 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은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악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며 “저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최소하게 하면 되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하지 않게 하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막으면 된다”고 했다.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찾아가지고 막으면 된다.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국민이 기겁하니까
국회에 일임한다
비겁한겁니다
양해구하고 밀고나가야죠
제가 생각하기 옳은 방향은 이런거죠. 정부가 법안 만든다고 들고 있어잖아요, 그시기에,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겠다. 이건 필요한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야죠.
다 폐지될걸로 생각하고 있다 지연되다 이제와서야 말하는건 적절하지는 않아보입니다.
중간중간에 뜻을 내비친거아니냐? 하는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에 정청래대표하고 법안 확 수정할때만해도, 대통령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었고, 관심대상에서만 멀어졌다고 봤습니다.
겸공이랑 매불쇼에서 토론도 제대로 못하게 했잖아요.
좀 얘기하면 너 검찰편이지 이러고 조리돌림하고
그리고 정청래가 결국 정치 쟁점화 시키니까 당에서 하시오 한거죠.
그러다가 장윤기 사건 나오고 사람들이
대책이라고 하는거 들으니까 여론이 바뀐거 아닙니까…
대형스피커에 휘둘려서 맨날 정성호 장관 욕하고 조상호 비서관도 욕하고 이거는 유시민씨도 그랬었죠. 설명하려고 돌아다니니까 난동피운다고요.
대통령 생각은 예전부터 아무리 검찰이 미워도 경찰에 다 주면 안된다 하는 입장이셨고 여러 회견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정말 검찰개혁에 더 진심이면 헌법에 있는거에 위반돼지 않는 선에서 기소권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거랑 공수처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기에 대통령이 보완수사는 폐지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는데 토론도 안한다구요? 그럴리가요.
정부입장하고 대통령입자잉 정해졌으면 저렇게 갈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하겠죠 동의하던 말던..
저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중수청이 제대로 돌아가게하는 논의가 시급한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애매하게 끌다가 지금 사태가 온거라고 봐야죠.
폐지되야 그 뒷얘기를 이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당에 많았으니까요.
여튼 지금은 이렇게 된거니, 그에 맞춰하면됩니다.
대통령은 원하지 않고, 그를 따르는 의원들도 원하지 않으니, 그게 다수라면 유지하면 됩니다.
다만 일이 이렇게 처리된거에 대한 비판, 원인을 보완수사권을 물고들어지 강경론자들 때문이다라고 하는건,
좀 너무 한거라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계속 토론하고 숙의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조직법 논의 할때 부터 태클걸기 시작한거는 기억 못하시나보네요.
겸공이랑 매불쇼에서 계속 여론 그렇게 몰고 갔던거로 기억하는데요.
강경론자와 선동가가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결국 책임지는거는 대통령이니까 머 님처럼 그런 입장이신것도 어쩔수없죠.
그냥 단순하게 뜻을 밝히는게 아니라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속시원하게 이야기 안했다고 들리는건... 원하는 이야기를 안해주셨다고 생각해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심이 없거나 알면서도 모른척 하거나 둘중 하나겠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요
혹시 못들어보셨나요?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는
총리실산하TF 만들어서 17억 어디다 썻는지 모르게 , 결국 정부안 안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 이야기 하는거 들어보세요. 검찰 옹호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구요?
그걸 해석이랍시고 곡해하는 집단이 있었고요.
아니면 강성 지지층의 욕심을 맘대로 투영해놓고 그 욕심대로 안해줘서 입장이 불명확 하다고 느끼시는건 아닌지요.
제가 알고 있는건 위에 댓글로 주신 기자 질의응답 때 뿐입니다.
이때야 이미 입장이 나온시점이구요.
초기부터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분란이 끓어오르지는 않았을겁니다.
오히려 저는 정부 입장안을 고민하는 쪽으로 더 방향이 정해졌을거라고 봅니다.
질질끌다 맘대로 안되니 뒤늦게 입장표명하고 있는걸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2025년 8월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는 확고하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사실상 전면 폐지 신중론이었습니다.
2025년 9월 8일 정성호 장관 보완수사권을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여러 장치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폐지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 결론 유보였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느냐”는 비유를 사용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사건 암장도 통제해야 한다며 후속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정성호 장관 “검사가 반드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유죄 입증과 공소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보완수사를 인정한다면 송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적 존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발언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아직 미정이며 더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원칙적 폐지·예외적 존치론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국무총리실 공식 설명자료 민주당은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논의할 쟁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때도 정부의 최종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불신이 매우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한쪽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존폐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면 폐지를 직접 지시한 발언이 아니라 판단 책임을 국회로 넘긴 발언입니다.
2026년 6월 12일 정성호 장관 전면 폐지론에 대해 “검찰이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 대안이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반문했습니다. 성범죄·아동범죄·장애인 대상 범죄 등을 들며 대안 없는 전면 폐지에 명확한 반대·우려를 표했습니다.
2026년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에서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폐지를 정치적 구호로만 처리해서는 안 되고, 악용 우려가 없는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2026년 6월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개인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상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고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입장은 원칙적 폐지와 최소 예외 필요론이라고 설명하면서, 국회가 완전 폐지로 결론 내리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년 6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정부 공식 발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별도의 형사소송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최종 입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7월 8일 정성호 장관 종전 발언과 달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경찰 견제 문제를 국회가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흐름을 압축하면
정부의 공개 입장은 크게 네 단계로 움직였습니다.
2025년 8~9월:
정성호 장관과 대통령 모두 전면 폐지 신중론 또는 존치 가능성에 가까웠습니다.
2026년 1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2026년 6월 8~22일:
대통령은 판단을 국회에 넘겼지만, 6월 19일까지도 최소한의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공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6월 12일 전면 폐지에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2026년 6월 25일 이후:
정부의 공식 명칭상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정리됐습니다. 다만 정부안을 내지 않고 국회에 구체적인 설계를 맡겼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법률에 어떠한 예외도 두지 말라”는 조문까지 확정해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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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이 처음부터 선명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계속 입장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부 입장가 입장을 명확하게 내지 않았다는 건 아니조.
수사 기소 분리였죠.
분리 안하나요? 조직이 아에 분리가 돼는데요.
수사 개시x 인지수사x 별건수사x 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하는거 숙의해 바라했는데
대책이 지금 납득못하는거 잖아요.
가짜뉴스퍼트트리지마세요
수사권 완적박탈은 없었습니다
○ 검찰 개혁 완성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https://policy.nec.go.kr/plc/commiment/UELPromisePopup.do?menuName=%EC%A0%9C21%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ocrCnvrSeqNo=11230
중앙선관위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말꼬리 잡지 마시고 그냥 님 믿고 싶은대로 믿으세요.
어떤 분은 오도하는 댓글을 열심히 달기도 하셨고요.
전국민이 참전할 이슈가 아니란 말입니다.
수사가 미흡해서 보완하자고 할 수 있는 루트 얼마든지 있다구요.
검사가 임의로 못하게 하는게 핵심인거고
이걸 지금 검사들 지들 이권 수호를 위해서 “논란”이 되게 작업 중이고. 그 작업에 알게 모르게 동조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