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대통령의 구상을 걱정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부터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계개편인가, 개헌을 통한 연임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단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 강도로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자신이 상정한 목표를 꺼내놓고 그 판단까지 반박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비워둔 채 "실패한다"고만 하면, 어떤 정황도 자기 가설의 증거로 끌어다 쓸 수 있고 반대로 그 가설을 반증할 길은 사라집니다. 그가 유시민이기에 이 말을 진정성 있는 고언으로 받아들일 지지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논증을 이름 없는 논객이 폈다면, 아마 근거 없는 억측이라 불렸을 것입니다.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유 작가처럼 일도양단으로 재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앞장서 요구해 온 민변이 회원 변호사 403명을 상대로 벌인 의견조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은 31.3%에 그쳤고, 부분 존치가 45.9%, 전면 존치가 21.1% —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주문했고, 국민 여론도 나뉘어 있으며, 민주당 당원들 가운데도 걱정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개혁의 내용을 조정하려 했다면, 그것을 곧바로 "속마음은 원래 하기 싫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유 작가 자신도 방송에서 "그건 견해차일 수 있다"고 한 번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감춰진 음모의 증거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할 정책의 문제입니다.

유 작가는 아마도 민주당 지지층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똘똘 뭉쳐 있고 그 정서를 거부하면 이재명 정부가 필히 실패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원들이 검찰개혁을 완전히 밀어부칠 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실패를 막는 것이라는 논리를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나 물어왔을 때도 비슷한 논리를 들며 임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을 하고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반란을 일으킨 검찰 조직의 수장에게 대통령이 무릎을 꿇게 되면 진영이 다 무너집니다. 진영을 결속해야 6개월 후 총선을 치를 수 있으니 임명하셔야 합니다."(다스뵈이다 출연시 발언)

진영을 결속하면 이기고, 진영이 깨지면 진다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 임명의 결과가 실제로 보여준 것은 그 공식의 반대편 아니었나요? 진영을 결속하겠다는 그 선택이, 오히려 윤석열을 야권의 대선 주자로 키우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임명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면 지지층 일부는 실망했을지언정, 윤석열이라는 괴물의 탄생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전문가들 중에는, 이를 성급히 폐지하면 피해자가 속출하고 그 민심 이반이 결국 정권을 다시 넘겨주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토론할 문제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순도 높은 개혁으로 진영을 결속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공식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지금까지, 많은 정부들이 실패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실패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비판은 당연하지만, 그 비판 역시 근거가 분명하고 책임을 지는 비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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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뉴스타파 pd이고 전 mbc 사장이었던 최승호 피디의 글입니다. 이 글에 동의합니다. 

유시민의 비판에 가장 큰 헛점이 근거가 없다는 거죠. 검찰개혁은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가 이뤄졌지만 개혁은 안한것 처럼 포장하고요.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연한 대통령의 노력은 실패할거라고 염불외우며 말로만 낙인찍기... 그래서 유시민이 삐졌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