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님이 탱커 해주신 덕분에 민주당이 정신차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졸속을 막아낼 수 있었고 숙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도 못하고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명도 장관한테 고생한다고 했죠.
안지키는 억울한 유권자가 있네요
박은정, 정성호, 서영교가 말한 내용을 보고 각자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현재의 수사권정도로도 국민인권보호하는데 우리 영감님들 어려움이 있으니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된
수사권을 우리 영감님들에게 개헌을 해서라도 부여해주세요
생각만으로도 제 인권이 막 보호되는거같아 너무 행복하네요
그러지말고 아예 개헌해서 헌법1조1항에 대한민국은 영감님들의 나라다
영감님들은 무오류이며 죄를 짓더라도 다 국민인권보호를 하다가 그러한 것이니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외교관을 훨씬더 압도하는
치외법권기관라고 헌법 1조에 명문화해주시면 더 고맙구요
이재명씨
생각만으로도 제 인권이 막 보호되는거같아 너무 행복하네요
그냥 혈세 쓰지 말고 없던 일로 합시다. 어짜피 정권 바뀔거 같은데 바뀌면 수사권도 남겨져 있겠다 원복도 바로 할테고.
뭐하러 지지고 볶고 싸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