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의중을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조회 3,372 · 공감 17 · 댓글 39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온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졌고,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차근차근 진행되어 오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불법 계엄 사태를 겪으며 검찰 권력의 폐해는 극에 달했고, 새로 출범한 정권에서는 당연히 이 개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수의 국민 역시 정권 1년 차에 이미 관련 절차가 완료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회의 법 개정안을 재고한다는 이유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국회의 무능을 탓하며, 이를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수년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당론이자 과제였습니다. 온갖 난관 속에서도 국민이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가장 큰 이유 역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가장 여론이 결집되었던 골든타임을 총리를 비롯한 반대 세력의 방해로 놓쳐버렸고, 그 결과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현 정권이 검찰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며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대중 앞에 나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출범한 지 1년 남짓 된 정권이 민주당과 당원들이 수년간 쌓아온 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을 포기하려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 AI로 글을 다듬어서 올립니다.
댓글 39
이재명 말고 언제 진행됐지요?
이렇게 좋게만 생각했던 제가 요즘은 부끄러워지네요.
국민의 24%만 찬성하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그런데도 대국민 담화라도 해야되나요?? ㅎㅎ
대통령은 검찰개혁과정에서 국민 피해를 걱정해서 예외적인 부분에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으면 한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검찰개혁 중 보완수사권은 극히 일부고요.
당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시킨 지지자의 반이 확고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으면 설득하는 시늉이라도 해야죠.
뼈 고기 분리해서 판매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 일부는 분리 안된 상태로 남아있다면 소비자 기만으로 반품 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 했을때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 의원조차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논의가 필요하고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민주당 진영 모두가 공감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대통령이 그말만 하면 아주 씹어대느라 정신이 없네요..
청와대는 빠지고 국회에 맡긴다고 했으면 온전히 맡겼어야죠. 정성호한테 자꾸 훈수질 시키면 안되는 거잖아요.
당내 논의에서 폐지로 굳어가던 방향이 대통령이 뒤에서 압박을 하니까 방향타를 잃고 흔들리잖아요.
정말 제대로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싶으면 정부안을 냈어야 했구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비겁한 태도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있다는게 뽀록나니까 지금 이상황이 된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라도 '언론에 알리기', '킥스에 올리기', '피해자 수사과정에 참여시키기' 이런거 말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으면 당에서도 다수가 수긍하고 따라갈거 아닙니까. 정청래는 맨날 보완수사권 빨리 완전철폐 이런거만 페북에 올리고, 대안이랍시고 내놓는게 '면담권'??
경찰을 관리하는게 행정부인데.. 정부에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수밖에 없고요..
입법을 하는 분들이 제대로된 입법안을 완성 해주면 빨리 진행이 됐겠죠.
무슨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건 님같은 존치론자들의 일방적 주장이죠.
정말 그렇게 민생이 걱정되었으면 폐지 이후 대안까지 준비할 시간이 청와대에 있었어요. 무려 7개월 넘게 국회 접근 차단하고 예산 17억 써가며 허송세월 한 거 뻔히 다 아는데 어디서 선동을 하시나요?
검사만이 민생을 지켜줄 수 있다면 하다못해 중수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주면 어떠냐는 타협책이라고 제시히던가요.
오로지 공소청 검사만 모든 민생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대안도 거부하는 꽉 막힌 태도로 무슨 비판을 하나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도 의견이 다 다르던데..
그럼 준비가 되어있다는 근거를 내 놓아 보시죠?
수사감독관, 국가수사위원회, 수사심의 위원회안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못믿겠으면 공소청 검사말고 중수청 검사한테 수사 맡기는 안까지 있습니다.
근데 님같은 존치론자들은 그 어떤 대안을 내놔도 성에 안 찰 예정이잖아요.
비타협적으로 오로지 공소청 검사한테만 수사권 줘야만 민생 보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숙의와 합의도출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제대로 된 대안이라면 저 뿐만 아니라 폐지 반대하는 국민들도 안심할것입니다.
이게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보다는 더 나은 확실한 대안이라는 것을 티비에 자주 출연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홍보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대다수 국민들은 오로지 공소청 검사한테만 수사권 주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수사감독관, 국가수사위원회 등에 경찰 인력은 못 들어갈것이고, 검사출신 인력들이 들어가면 그게 그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될듯요.
그동안 제가 접해왔던 다른 존치론자들과 님은 조금 결이 다르시네요.
그동안은 이곳에서 보완수사폐지 대안 하나씩 박제하며 오로지 까는 것만 봤거든요.
그렇죠. 이쪽에서 뭔가 안을 내면 조롱하고 욕만 할 게 아니라 검사한테 수사권 주는 게 그렇게 걱정되면 이러면 어때?
이렇게 상호 접근이 되어야 합의도출이 가능하죠.
이런 걸 청와대에서 검찰개혁단에서 미리 좀 해줬으면 지지자들끼리 갈라져서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아쉽숩니다.
지난번 오찬때도 "일반 국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붙혔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도 명확히 얘기했고 정부안이 이를 담고 있는데
대통령을 공격하기엔 후폭풍이 크니 흐린눈 뜬 척 하며 알고도 장관, 총리, 정부를 비난해온 것이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을 얼마나 교묘하게 곡해해서 전달하던지..
대통령의 뜻은 늘 똑같았어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
보완수사권 숙의 토론 국민불편안가게 ...
이게 어렵나봐요..
듣는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해석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게 숙의나 토론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가 당내 정치인, 지지자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분열과 대립으로 상황을 몰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외면한채 박탈만을 외치는것은 본말전도입니다
존치해야한다고 직접 말하심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그걸 하자니 자기 인기 떨어지는게 대놓고 보이고 그러니 밥 먹이고서 밑에 똘마니 시켜서 일을 키우고 있죠.
국무총리하고 밥먹고, 법무부장관하고 밥먹고, 대통령하고 밥먹으면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던 이름모를 국회의원이 막 반대하고 그러던데요?
문정부 공무원들 몇년씩 재판으로 고생해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니 대통령이 자신이 책임진다고 과감히 정책을 수행하라고 국무회의에서 몇번이나 말했어요 법에 안걸리게 할려고 말끝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비겁하게 빠져나가는 유건달과는 달라요
김어준, 최욱 방송만 보면, 그렇게 안 보일 뿐입니다.
김어준,최욱이 동일한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전달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동영상 찾아보세요.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