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집 6억 대출 땐 부담금 1200만원"…정부 토론회서 제안

정부 주재 금융정책 토론회에서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은행 이자 외 세금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략)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중략) 

"...그런 관점에서 금리에 더해 소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면 비용이 올라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고, 비용 차감 후 기대수익률도 낮아져 고가주택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고가주택 주담대 차주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예컨대 주택가격 5억 원 미만은 부담률 0%, 5억~15억 원 구간은 대출액의 1%, 15억 원 이상은 2%를 부과하는 식이다. 

15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6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엔 은행 이자와 별개로 1,200만 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2506?lfrom=kakao

"대출 총량규제, 충분치 않아…고액 차주 대상 부담금 부과 필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총량규제를 하게되면 어떻게든 한도가 부과되지만 이미 사회에선 여러가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출의 양을 줄이는 정책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략) 

...그는 "부담금은 고가주택, 다주택자, 아니면 고액의 다량 대출자들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고가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줄어들어 고가주택이 가격을 이끌어가는 촉매제가 되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중략)

...세제 부담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출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86565

이번주 내내 세차례나 되는 정부 주최 토론회가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언들이 기사로 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