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3인사법•검찰개혁공약
이재명
사법개혁완수
•대법관정원확대,온라인재판도입등
•국민참여재판확대,판결문공개범위확대
검찰개혁완성
•수사•기소분리
•검사징계파면제도도입
검사'영장청구권독점'폐지
민생•인권친화적제도개선
•국선변호인조력범위단계적확대
•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등
변호사공공성강화
변호사비밀유지권법제화등
김문수
공수처폐지
공수처수사권검찰,경찰로이관
사법방해죄신설
•수사,재판절차방해행위처벌규정형법에신설
이준석
* 정부기구 효율화
* 공수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