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보다 정책 결정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김규현 변호사 글입니다.

논쟁을 위해 퍼오는 것은 아니고,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공부가 되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퍼옵니다.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존치하고 끝내자는 극단적인 반대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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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고도 여전히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물리치고 넘어서야 할 상대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이제 내려놓았으면 한다(그건 윤석열의 사고 방식이다). 우리는 함께 윤석열 내란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선동이 아닌 논리로 모여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 — 그게 지금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이슈를 퍼뜨리는 걸 보고, 음모론이나 작전을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김규현, 정구승 변호사 같은 분들은 보완수사권을 대책 없이 폐지하게 되면 

매일매일 관련한 사건이 넘쳐나 소재가 마를 일이 없고, 

이를 언론이 당연히 활용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진작부터 해 오셨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이 분 의견은 무시했습니다-_-.... 저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한번 정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