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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문제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해야합니다 19

2
2026-07-15 19:57:10 110.♡.183.198
봄날아와라

무슨결론이 날지 모를겠지만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한들

대통령 재가가 이뤄어져야지 할수 있습니다

뭐든 최종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책임 못질 대형유튜버들이나 일부 정치인들은

여론선동 하질 말아야합니다


봄날아와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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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7-15 2026-07-15 20:01:36
·
존중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설명을 안해주네요.
그러니까 이 판이 된것 같습니다.
여유를가져봐
IP 121.♡.45.70
07-15 2026-07-15 20:10:00
·
@볼빨린사춘기님 이미 설명은 수차례 했습니다.
소수가 받아들일수가 없는지, 귀를 막고 있는지, 안들으려할뿐입니다.
어럼립스
IP 112.♡.14.85
07-15 2026-07-15 20:18:00
·
@여유를가져봐님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통 들은 바가 없어서...
여유를가져봐
IP 121.♡.45.70
07-15 2026-07-15 20:23:14
·
@어럼립스님
여러차례 중에 최근 6월에 언급한 내용 하나 알려드리죠. 분명히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검찰 마음에 안들지요”라며 “권한이 쪼가리만 있어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악용해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다시피 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은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악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며 “저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최소하게 하면 되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하지 않게 하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막으면 된다”고 했다.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찾아가지고 막으면 된다.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어럼립스
IP 112.♡.14.85
07-15 2026-07-15 20:34:23
·
@여유를가져봐님 님이 인용한 기사들 중에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명확히 얘기한 내용은 없네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그래서 국민 의사 운운하나요? 폼나고 칭찬받을 일은 생중계하고, 논란이 생길 것 같은 일은 아랫것들 시키는 게 대통령이 할 짓인가요?
여유를가져봐
IP 121.♡.45.70
07-15 2026-07-15 20:36:06 / 수정일: 2026-07-15 20:36:24
·
@어럼립스님 저말은 생중계때 한 말입니다.
저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차라리 그냥 이재명이 싫다고 하십시오.
어럼립스
IP 112.♡.14.85
07-15 2026-07-15 20:46:11
·
@여유를가져봐님 검찰 보완 수사권을 국민 의사가 중요하다고 한 말을 이해한다구요? 하긴 그 말을 이해했는지 몇몇 국회의원들이 보완 수사권 부여하겠다고 기자회견 하드만요.
여유를가져봐
IP 121.♡.45.70
07-15 2026-07-15 20:47:11 / 수정일: 2026-07-15 20:48:10
·
@어럼립스님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멘트 눈에 안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론에 알리기', '피해자 수사참여시키기', '킥스에 올리기' 이런 대안들을 내놓던데..
아직 국민의 우려를 지울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네요??
어럼립스
IP 112.♡.14.85
07-15 2026-07-15 20:53:56
·
@여유를가져봐님 그니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에요? 님이 해석 좀 해주세요.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 거면 한다고 하면 그만이지 '보완 수사는 안 하는게 맞는데'라는 말은 또 뭡니까? 이 문장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수사권을 부여 하자'라고 했으면 또 몰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해석이 된다구요? 님이 해석 좀 해주세요. 보완 수사권 부여 하자는 거에요, 말자는 거에요?
여유를가져봐
IP 121.♡.45.70
07-15 2026-07-15 20:56:10
·
@어럼립스님 독해가 안되시는거 같아 제가 깔끔하게 한마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에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입니다.
어럼립스
IP 112.♡.14.85
07-15 2026-07-15 20:57:52 / 수정일: 2026-07-15 20:58:25
·
@여유를가져봐님 그게 뭔대요? 노약자 대상 범죄 수사? ㅎㅎ
여유를가져봐
IP 121.♡.45.70
07-15 2026-07-15 21:01:41
·
@어럼립스님
피해볼 수있는 국민들을 위한 거니깐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성폭력 등등 민생에 관련된 범죄같은걸 말하는거겠죠?
그런데 님의 독해수준이나, 말하는 스타일 보니 그냥 아무 이유없이 이재명이 싫다고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ㅎㅎ
어럼립스
IP 112.♡.14.85
07-15 2026-07-15 21:08:43
·
@여유를가져봐님 이번에 여성단체하고 민변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이 '노약자 대상 범죄'입니다. 이번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이 노약자 대상 범죄라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나요? 아님 경찰 고위인사의 불법 개입, 증거 인멸이 문제가 되었나요? 그저 여기저기 뉴스에서 시끄럽게 짖어대니, 즉흥적으로 나온 방안이란 게 '노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 보완 수사권을 주자? ㅎㅎ 그냥 웃지요.
여유를가져봐
IP 121.♡.45.70
07-15 2026-07-15 21:24:52 / 수정일: 2026-07-15 21:25:12
·
@어럼립스님 뭔가 논점이 계속 이탈하는거보니 좀 독특하신 분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여성단체와 민변의 의견이 왜 나오나요? 누구나 의견은 가질수 있습니다.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 의원 조차도 보완수사권이 없어졌을 경우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진영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조국 전대표 조차도 매불쇼나와서 '저도, 조국혁신당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했죠.
토이로
IP 118.♡.12.54
07-15 2026-07-15 20:04:08
·
아니.. 그럼 대통령 입맛에 맞는것만 의결하나요? 이게 뭔 소린지 도대체..
madcat
IP 114.♡.106.70
07-15 2026-07-15 20:09:40
·
북쪽도 아니고 내생각하고 안맞는건 존중 안하면 안되나요?
여유를가져봐
IP 121.♡.45.70
07-15 2026-07-15 20:15:26
·
조국 전대표 조차도 매불쇼나와서 '저도, 조국혁신당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했죠.
어럼립스
IP 112.♡.14.85
07-15 2026-07-15 20:19:27
·
학교에서 입법부가 법률을 만드는 헌법기구라 배운 제가 부끄럽습니다. 교과서가 잘못된 거였죠?
두덜이
IP 121.♡.128.21
07-15 2026-07-15 20:33:17
·
차라리 왕정으로 돌아가자고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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