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환포영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무자비한 수사 기소가 아니었으면 보완수사권 폐지까지는 안 갔겠죠. 과정을 건너뛰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몽환포영
IP 58.♡.166.74
07-15
2026-07-15 2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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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르다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검찰 개혁 때문에 국민 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홍구마
IP 112.♡.237.43
07-15
2026-07-15 1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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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가 아니라 별건수사 아닌가요?
흥민강인민재
IP 123.♡.242.186
07-15
2026-07-15 2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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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마님 보안수사 맞아요.
책상물림
IP 61.♡.221.29
07-15
2026-07-15 1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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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이 있는게 아닐런지요?
일부 정치 검사들의 악용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거겠지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서야 될른지요.
어럼립스
IP 112.♡.14.85
07-15
2026-07-15 1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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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지같은 거죠. 내 손에 없을 때는 나를 죽이는 무기지만, 일단 손에 쥐면 그 파워에 매혹되거든요.
쿠브릭
IP 39.♡.174.229
07-15
2026-07-15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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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럼립스님 ㅋㅋㅋ.. 보완수사가 무슨 엄청난 칼인가요? 중수청 경찰이 오히려 대통령이 부리긴 더 쉽습니다 구조상.. 보완수사는 수사개시부터 못해요.
어럼립스
IP 112.♡.14.85
07-15
2026-07-15 2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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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님 수사개시에 앞서 좀 기다려야 할 뿐, 어차피 경찰 수사 끝나면 나머지는 칼은 검찰이 휘두르게 되어 있어요. 경찰이 무협의 처분을 내려도, 수사를 해야 무협의 처분을 내릴 거고, 경찰이 수사를 했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7-15
2026-07-15 2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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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시절 경찰에게 엄청난 부패를 보신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경찰권에 경계하시는 기조셨어요
쿠브릭
IP 39.♡.174.229
07-15
2026-07-15 2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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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경찰은 사경이고 사경을 감찰할려면 같은 사경으로 수사를 할게 아니라 검사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게 수사 기소 상호 견제에도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대륙법에서 그렇게 하는겁니다.
안개돼지
IP 211.♡.188.64
07-15
2026-07-15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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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재판 쉽게 가려고
야야요야
IP 106.♡.4.90
07-15
2026-07-15 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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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권력을 가지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걸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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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는 했지 검찰에 맡긴다는건
아니죠
혹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일부 정치 검사들의 악용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거겠지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서야 될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