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mman님 수사권 존치의 필요 목적성은 불완전한 1차수사의 완결을 갖는데 있습니다. 1차수사가 불완전할 경우 면담권, 확인권만으로 완결성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명목상의 보완수사권 폐지만 논한다면 정치적 슬로건을 통한 본인 이득 외에 어떤 이득이 일반 시민들에게 있는지요?
twomman
IP 112.♡.168.143
19:25
2026-07-15 1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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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람님 면담권 확인권이 어떻게 보완수사권과 같다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게 곧 보완수사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치적 슬로건을 통한 본인이득말고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아니 면담권 확인권이 곧 보완수사권이라면 도대체 보완수사권 존치를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심심한람
IP 211.♡.90.91
19:47
2026-07-15 1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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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mman님 면담권 확인권의 제약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겠죠. 명목상의 수사권 폐지의 경우에 한해서요. 그리고 면담과 확인을 해보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기존 수사권과 다른건 직접이냐 경찰을 통한 간접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겠죠. 되묻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사 아닙니까?
twomman
IP 112.♡.168.143
20:47
2026-07-15 2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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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람님 다시 묻습니다. 면담권과 확인권이 보완수사면 도대체 보완수사권 존치를 외치는 사람들은 왜그런건가요?
@쿠브릭 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인지는 몰라도 소환이 아니라 면담이면 검사는 더이상 수사관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고, 면담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경찰 수사에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만 찾아가겠죠. 그럼 피해자 권리도 찾고, 강압수사 등으로 억울함을 가진 피의자도 구제할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요.
쿠브릭
IP 39.♡.174.229
19:23
2026-07-15 1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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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님 저걸 그럼 그냥 무슨 차담한다고 찾아가겠습니까 공소를 위해서 권한으로 준다는거겠지요..
@쿠브릭 님 정청래가 주장하는 게 보완수사권 폐지인데 제 생각에는 보완수사권에 준하는 소환권 등을 준다는 맥락으로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청래 지지자가 아닙니다.
브릿츠
IP 125.♡.141.181
19:46
2026-07-15 1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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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지난 1년간 당에 있으면서 그 기간동안 무려 당대표까지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치밀하게 토의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많죠. 앞에서는 허울좋게 그냥 폐지 폐지 폐지…그러나 뒤에서는 알맹이가 없고…폐지도 좋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도대체 세부적인 것들이 왜이리 헐겁냐 이거죠. 당대표가 다 이런것들 조율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부여한 자리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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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수사가 불완전할 경우 면담권, 확인권만으로 완결성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명목상의 보완수사권 폐지만 논한다면 정치적 슬로건을 통한 본인 이득 외에 어떤 이득이 일반 시민들에게 있는지요?
아니 면담권 확인권이 곧 보완수사권이라면 도대체 보완수사권 존치를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면담과 확인을 해보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기존 수사권과 다른건 직접이냐 경찰을 통한 간접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겠죠.
되묻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사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