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없애면 국힘정권이 검찰 이용못하니 안심인가요?
만약 그렇다쳐도 경찰은 국힘정권이 활용못합니까?
그땐 경찰개혁인가요? 아님법원개혁인가요?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다시 활개친다 어쩐다는 아무 의미없는 선동입니다.
그냥 검찰을 없애는건 어떤가요?
그게 더 완벽하겠군요.
보완수사권 없애면 국힘정권이 검찰 이용못하니 안심인가요?
만약 그렇다쳐도 경찰은 국힘정권이 활용못합니까?
그땐 경찰개혁인가요? 아님법원개혁인가요?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다시 활개친다 어쩐다는 아무 의미없는 선동입니다.
그냥 검찰을 없애는건 어떤가요?
그게 더 완벽하겠군요.
물론 이번에 검찰개혁한다고 완벽해지겠습니까? 계속 문제는 있겠죠.
그래도 문제 있던건 고쳐야 될거잖아요. 옹벽에 자잘한 구멍이 많다고 제일 큰 구멍을 막는게 의미가 없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본원칙을 바로잡는거지
정치보복과는 상관없죠
보완수사권 없어도 어짜피 정권바뀌면 국힘이 임명한 경찰청장/공수처장과 검찰총장(기소청장)인데요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얻을 국가적 이익의 정도가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얻고 있는 국가적 이익의 정도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함으로
보완수사권의 폐지가 합리적 판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