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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개혁 말바꾼게 누군가요? 9

8
2026-07-15 18:45:42 수정일 : 2026-07-15 18:52:09 112.♡.168.143
twomman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라 말바꿀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바꾼 사람이 왜 바꿨는지 설명하고 사과해야하는거 같은데요


왜 말바꾼 사람이 오히려 화를내고 욕하는걸까요?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 목록이 아래있네요.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목록

https://policy.nec.go.kr/plc/commiment/UELPromisePopup.do?menuName=%EC%A0%9C21%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ocrCnvrSeqNo=11230


○ 검찰 개혁 완성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twomma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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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우리최고
IP 118.♡.88.51
07-15 2026-07-15 18:46:48
·
그냥 서로 생각하는 검수완박의 의미가 달랐던거 같기도 하더군요....ㅠㅠ
hefty
IP 116.♡.12.9
07-15 2026-07-15 18:49:57
·
@우리최고님 “검수완밬”이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완전 박탈이라는 말이 다르게 해석이 된다면 어떤 세상의 한국어일까요…
몽환포영
IP 58.♡.166.74
07-15 2026-07-15 18:48:53
·
문재인 대통령도 보완 수사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경찰이 수사권을 전부 갖는건 위험하다고 하셨고 조국 대표도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요?
twomman
IP 112.♡.168.143
07-15 2026-07-15 18:50:05
·
@몽환포영님 공약집에 있는거하고 다른내용이네요.
고멍
IP 128.♡.217.52
07-15 2026-07-15 18:52:47 / 수정일: 2026-07-15 18:53:41
·
@twomman님 심정은 알겠는데요. 보완 수사권 폐지라는 문장이 직접 있지도 않은데 말바꾸기, 거짓말, 사기라고 하나요?
twomman
IP 112.♡.168.143
07-15 2026-07-15 18:55:11 / 수정일: 2026-07-15 18:56:43
·
@고멍님 수사 기소 분리라고 쓰여있는데요. 검사는 기소 하는사람인데 수사권을 가지면 그게 수사 기소 분리인가요? 참고로 검사의 영단어 prosecutor가 기소하는 사람이란뜻입니다.
고멍
IP 128.♡.217.52
07-15 2026-07-15 19:01:04 / 수정일: 2026-07-15 19:01:54
·
@twomman님 “이재명은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했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별도의 명시적 공약으로 직접 약속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완전 분리’ 공약의 취지에 맞느냐는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다.”

아무 편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이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올바로 생기면 폐지해도 된다구요.
유튜브 스피커나 일부 네티즌이 아닌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 혜택이 필요한 국민들은 대의를 위해 적당히 희생합시다”라는 워딩으로 말했다 칩시다. 다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파장이나 상처 받는 국민은요?
twomman
IP 112.♡.168.143
07-15 2026-07-15 19:03:04 / 수정일: 2026-07-15 19:03:42
·
@고멍님 같은 이야기 반복인데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인데 수사권을가지면 그게 수사 기소 분리라는 공약에 맞는건지 의문이고 그게 공약에 맞다고 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원글과 댓글을 읽을시는 분들에게 설명하고자 쓰는거니까요.
통닭사줘
IP 121.♡.178.159
07-15 2026-07-15 18:50:54 / 수정일: 2026-07-15 18:50:58
·
사기 당한 기분은 저 말고 점점 늘어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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