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거부로 검찰개혁 표류"
"정원오 띄워 서울시장 후보 경선 불공정하게 만들어"
"지지층은 ‘증축’ 원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 고집"
"권력 가진 대통령 지배 받아들이는 순간 당 해체 시작"
"李, 욕 먹을 일 밑에 시키고 인기 얻을 일 내가 하는 식"
여권의 대표적인 논객이자 스피커로 활동해 온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여당 개편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원치 않고 있으며, 중도실용 노선을 명분으로 여당을 '재건축'하려 시도하지만 결국 참혹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지연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책임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존치 개정안을 발의한 것 역시 "모든 일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않아요 홍기원 의원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안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홍기원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경-외교통인데 갑자기 형사소송법 안을 낸게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홍의원에게 자료를 줬단 말이죠?
실제 권력 라인을 경험한 사람의 의견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잼통을 미워할 필요는 없고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국회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판오분전이라는 점
무슨 평론가가 평론한다고 난 씩이나 들먹인데요
재건축 원하지 않는 국민도 있을거고 계획이 뭔데 그리 진행하시는지 밝히고 설득이나 설명과정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