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는 다 준다 하고
검사에게는 경찰의 범죄나 비리 부패 견제할 마지막 수단도 안준다 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조혁당쪽이나 강성파도 경찰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개혁안을 제시해야죠
자꾸 요구 요구 하지말고 요구는 의무를 전제안하니지시권이나 전건송치라도 애기하던가요 그것도 아니고
뭘 하자는건지 모르겠고
이게 개혁이 아니라 그냥 분풀이와 교조적 도그마적 논리를 이뤄야 자신들의 이상이 이뤄진다고 보는 이슬람 신정주의 학자보는 느낌?
여성계도 우려중이고
누굴 위한 개혁인지 벌써부터 어긋났어요.
앞으로도 특수경우빼고 다쥐고 있을텐데, 그건 안불안합니까?
경찰이랑 서로 견제하게 기소권도 나눠가지고 수사권도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하죠.
그리고 잘못한 놈 권한 뺏는게 당연한건데,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조직중에
검찰만 잘못해도 자기들이 감싸고 잘못해도 남들이 감싸고 잘못해도 처벌을 안 받더라구요.
하다못해 경찰은 징계라도 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