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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그럼 공약으로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했어야죠. 3

11
2026-07-15 18:04:58 수정일 : 2026-07-15 18:08:20 184.♡.43.66
찡찡2

1.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근데, 업무에 지장있어서 주1회 합동 근무.


2.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 1회 같은 방과후 수업.


3.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1주일에 한번 만나게 해줌.


90%이상 분리됐자나, 일주일에 한번 가해자 만나는건 어때하고

납득 하실 건가요?


분리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1주일에 한두번씩 피해자인 내 자식과 같이 수업들어도, 

흐음, 분리조치가 이정도면 충분하구만하고, 

만족 하실건가요?

학교에 찾아가 이게 분리냐고 항의하실 건가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은 집단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분리 할겠다면 둘중 하나는 권한을 박탈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협력사에 나무판자를 두 부분으로 분리해 달라고 발주 계약하고 선금 지급했는데,

납기일이 다가오니깐

협력사가 여차저차해서 완전분리는 어렵고, 10%즈음 붙여서 납품하겠다면

그거 받아 주실거에요????

그 물품 들고 윗선에 납품 문제 없이 됐다고 보고 가능한가요??? 


지금 처럼 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길려면, 수사권 축소라고 공약을 했어야죠.


법률가인 대통령이, 자기 전문 분야의 공약인데,

단어를 이렇게 선택한거자나요. 

그러니

사기 당했다, 약속을 어겼다. 이런말이 안나올 수 있나요??? 

찡찡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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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밥달라고야옹
IP 110.♡.184.185
07-15 2026-07-15 18:19:57
·
비유 엄청 잘하시네요
늦지않았어
IP 58.♡.83.242
07-15 2026-07-15 18:24:47
·
동의합니다. 단 1이라도 길을 열어주면 정치검사들 또 문제 터질겁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남겨놔야 한다는 분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맞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보완수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물타기 논리이고 검찰, 국힘이 주장하던 논리에요.
행복자153
IP 211.♡.125.253
07-15 2026-07-15 18:54:02
·
완전 공감합니다.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답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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