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하나요님 ㅋㅋㅋㅋ 그때나 지금이나 수사권은 있죠… 형소법에는 보완수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수사권이지… 그 조항을 남겨두겠다는 건 수사권을 남기겠다는거죠…
아빤준비되긴했다
IP 112.♡.80.230
07-15
2026-07-15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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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_poly님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랑 다르죠. 검사가 파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라 경찰이 떠먹여 주는 것만 검수하는 건데요
당연히
IP 106.♡.73.131
07-15
2026-07-15 1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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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_poly님// 형소법 개정한다고 지금 이난리인데 지금 보완수사권이란거 없다 모든 건 같은 수사권이라고 말씀해봐야 아무 설득력 없습니다.
하지마마중전마마
IP 211.♡.57.36
07-15
2026-07-15 1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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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하나요님 그건 검사의 선의를 믿을때, 신뢰할때 얘기죠….. 결국 님도 경찰의 선의를 못 믿으시는거잖아요… 저는 검찰 경찰 모두의 선의를 못 믿습니다. 그냥 검사는 수사권 있으면 경찰 수사를 기초로 그걸 이용해서 충분히 관련성 있는 사건으로 확장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지금 논의는 영장,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수사는 못하게 하고, 감독만 하게 하자는 거죠….
하지마마중전마마
IP 211.♡.57.36
07-15
2026-07-15 18: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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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님 지금이야 감정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니 …. 저도 알죠… 하지만 사실은 알려야죠…
투온투펏
IP 118.♡.115.123
07-15
2026-07-15 1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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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하나요님 순진하신건가요? 경찰이 떠먹여주든 뭐든간에 수사권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엮을 수 있어요.
별건수사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만 검사들은 아랑곳 하지않고 하고 있다는거 모르시는건 아니시죠?
그냥 무한 신념인거에요.
영화에 나오는 영혼없이 몸만 움직이는 사람들 같아요
선생님
보완수사권 이란건 없습니다
수사권만 있는겁니다요
보완수사권 란 법에 없고 오직 수사권만 있습니다요
그 처벌은 공수처 담당입니다.
선생님
법에 보완수사권 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이란 단어를 검사들이 만들어낸 긍정정 단어 입니다
경찰에서 수사한걸 다시 수사하는걸 검사들이 보완수사권 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낸것입니다
보완수사가 아니고 사실은 재수사 가 맞습니다
재수사도 법에는 없는 단어 입니다요
99만원 기소세트 보고도 그말이 나오는지?
당장 김혜경여사 법카유용건도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거였어요?
검찰들 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시전하고
누가봐도 법에 안맞게 잘못된 수사나 기소를 해도 처벌받는 검사본적 있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이재명 정부 후반이나 임기 이후에 보완수사권으로 얻어맞는건 이재명 대통령과 그 가족들 측근들일거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반기의 검찰을 보고도 저건 태평한 소리를 믿으시는군요
검사가 무조건 나쁜게 아니라
막대한 권력은 나쁜놈들이 들러붙거나 부패하기때문이라서그런거죠
검수완박 말이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권한이 너무막대해서 부패하니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분리해서 견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자는거였잖아요
애초에 단독기소권이라는게 너무 강력한 권한이라 아주 작은 수사권이라도 검찰은 여전히 개판칠수있습니다
검사의 직무상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기소 합니다.
처벌이 안되는건 공수청이 정상 동작하지 않는게 문제이지
이전 처럼 같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끼리 봐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공수처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수사 개시 권한 자체가 없고요.
인지수사를 못하니 별건 수사도 못합니다.
아주 작은 수사권도 악용할거라는 님의 상상력의 산물일 뿐입니다.
근데 또 찾을거 같긴 합니다. ㅋ
오랜만에 웃기네요
별건수사가 금지되었는데 검사가 계속해서 송치하는걸알긴압니까?
그리고 별건수사를 법원에 판단받는데
몇년이 걸리는줄 압니까?
이미 대상자는 쓰레기가 되었는데 무슨소용이 있죠?
그럼 보완수사를 누가하나요
검사가 하는게 아닌가요?
그렇게 시스템 못믿겠으면 검사폐지운동이나 혁명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