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100프로가 아니죠. 중수청 만들어서 검찰 수사관을 보내기 때문에 경찰 독자적으로 100프로 수사권을 다 가지지 안는 형태죠. 그리고 공소청(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주게되면 검찰 수사관 상당수가 공소청에 남아야 될겁니다. 그럼 중수청은 제대로 기능 못한 다고 봐야죠.. 경찰수사관들 수준이 낮다는게 일반적인 평인데 검찰수사관 없으면 중수청이 돌아가기 힘들거라...
경찰에 수사권을 다주면 안된다 =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된다 라는 공식이 어떻게 성립하는걸까요?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면 안되니 수사청, 공수처 등을 통해 수사권을 분리하면 되는거고 미국처럼 국세청, DEA,FBA 같은 행정기관과 전문 수사권을 추가로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꼭!!!! 검찰에 수사권을 왜 줘야하죠?
명확하게 대통령의 설명/설득이 필요합니다.
영상 보시고도 여전히 납득이 안되시는거면 더이상 어떤 설득도 무의미할거같네요
후보당시 인터뷰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한다고 하셨을까요
분리는 하는게 맞죠 다만 경찰수사권 100%가 아닐뿐이죠
말장난인데요?
동일한 주체가 수사 기소를 가지면 안된다는게 이재명 후보의 말이었는데….
이게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도 남기겠다는 말로 보이시나요?
보완 수사권은 뭐 수사기능이 없나요??????
양두구육인가요. 포장지는 고기 뼈다귀 분리 되었다고 써져 있는데 막상 포장 뜰어보니 절반은 분리 안되어 있는 상태면 클레임 반품 안 걸릴까요.
집단최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네요.
일단 없애고 논의하자고 하는데 될리가요
대책은 니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tf안내놔라 하는데 어찌하나요
160석 가진 민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켜야죠. 대통령도 양보해서 그렇게 하라고했으니
경찰 독자적으로 100프로 수사권을 다 가지지 안는 형태죠.
그리고 공소청(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주게되면 검찰 수사관 상당수가 공소청에 남아야 될겁니다.
그럼 중수청은 제대로 기능 못한 다고 봐야죠..
경찰수사관들 수준이 낮다는게 일반적인 평인데 검찰수사관 없으면 중수청이 돌아가기 힘들거라...
라는 공식이 어떻게 성립하는걸까요?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면 안되니 수사청, 공수처 등을 통해 수사권을 분리하면 되는거고
미국처럼 국세청, DEA,FBA 같은 행정기관과 전문 수사권을 추가로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꼭!!!! 검찰에 수사권을 왜 줘야하죠?
특사경(해당 분야, 국세, 증권범죄, 관세, 노무 등만 수사 가능)
중수청(6대범죄만 수사 가능)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만 수사 가능)
위에 해당 안되는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검찰에 수사권이 남는게 싫다면 새로운 기관을 또 창설해야 하는데,
인적/물적 시설은 없고 공백으로 놔둘 수 없으니 결국 소거법으로 남은 게 검찰이지요.
경찰보다 더 부패한게 검찰인데 왜 꼭!!! 검찰이어야 하나고요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기관을 창성하면 되는문제잖아요
근데 거기 검찰수사관 들어가면 제2의 검찰이라고 할거잖아요?
그 기관 예산 집행되고 사람 뽑고, 시설 정비하고, 인적 역량 채워질때까지는 어떻게 버틸지
제3의 기관 창설 원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인 답을 내놓으시면 될 거 같네요.
공수처는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검찰은 수사권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란 말이죠
왜 대선 공약과 다르게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길려고 하는지
자기 생각이 대선후보때와 어떻게 달라진건지 왜그런지 설명을 해야죠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검찰수사권을 남기자고 하는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검찰수사관들 다 가면 됩니다. 검찰수사관이 약 7000명입니다. 그 정도면 하고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