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 벌써 법률가 십니다.
아니 보완수사권 까지 완전 폐지 했다가는 진짜 사고 재대로 터지고
큰일 날거 같아서 계속해서 최소한... 진짜 최소한의 예외적인 부분만이라도
두자 이렇게 요청 했는데 계속 강성지지자들은 아니다 무조건 없애야 한다
그걸 가장 이용하는게 김어준과 정청래 유시민 그리고 법사위원들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쥐약인데..
내가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쥐약을 먹으라는데 누가 먹나요?
그래서 차라리 니들이 쥐약만든거 니들이 한번 더 생각해보고 니들이 먹어라고 했더니
생각도 안해보고 쥐약은 계속 대통령 보고 먹으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사건 터졌죠
대통령의 생각이 맞았던 겁니다.
거기에 여론도 바뀌어 가는거죠
대책도 없이 그냥 없애라고? 일단 없애놓고 문제 생기면 보완하자고?
검찰개혁 완수 했다고 자랑하면서 강성 지지자들 꿀은 지들이 다 빨고
책임은 대통령보고 지라고 합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노무현 대통령 처럼 지지자들한테 돌을 맞더라도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소신있게 나가시는 분입니다.
누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못 지켰다고 눈물 콧물 질질 흘려가며 후회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지금 대통령이 당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의 그 신념이 고작 그것밖에 안되었나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버렸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보완수사권에 관해선 강성 당원들 보다는 국민 전체를 선택 했을 뿐입니다.
응원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어떤형태든 제도보완은 필요합니다 경찰만이 단독 수사권(종결권) 가지면, 뭐 극단적 예시로 박종철 고문치사 당시 탁하니 억 같은 사건 종결처리 하면 어느 기관도 어떻게 못하고, 경찰이 새로운 검찰이 될수있다 봅니다.
Tf 는 숙의 팀 이었고, 여기저기 전문가 모아서 완전폐지가 소수의견이었고요 (법조계 전체적으로 존치나 보완해서 경찰견제 장치 요구했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tf 안 제출 안하고 폐지로 하겠다 하니 tf 위원들 반발한걸 보면 tf 소속 전문가들이 보완수사 어떤형태는 남기려 했던거같습니다
뭉갠건 당이 뭉갰죠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이 tf 랑 별개로 입법기관인 당에서 안을 준비했어야하는데 준비가 없었다고 했듯이요
TF팀은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TF팀의 의견과 정부안은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밝힌 다음에 민주당에 선택을 요구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정부안 만드는 중이니까 따로 만들지 않은거죠. 정부가 정제된 안을 제안할 거라 믿으니까요. 만약 일부 의원이나 당에서 입법안을 만들고 있다면 더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정부 못 믿고 따로 논다고 신뢰를 저버린건 총리 산하 TF팀 입니다.
검사한테 종결하려고 문서 들고왔고 검사가 서명 안하고 부검요구 해서 부검하러 가니까 의사가 보고 수포음 들린다 해서, 언론에서 다룬겁니다
검사든 누구든 종결권 견제없이 경찰이 종결권 있었으면 검사한테 가서 서명해달라고 안합니다
Tf 는 숙의 요구가 있으니 그겅 전문가들과 검토한게 제일 핵심이고 만들었고 그 초안을 이미 당에 넘긴 바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말한것처럼 당정이 협의하는 것으로 당에 넘긴 바가 있습니다
정부안 만든다고 입법부가 입법에서 손빨았다는 논리는 참 신박하신데, 뭐 이전엔 뭐 전권위임 소리도 있었고... 참... 뭐 좋은데요
김용민 의원이 입법부도 안을 준비했어야하는데 안했다 - 팩트로 뭉갬.
님의 근거는요? 정청래가 그러던가요? 입법부에서 '우리는 tf 안을 기다리고있었다' 라고 누가 말하던가요? 이건 제보해야 할거같네요
초안 넘긴게 확실한가요? 그 동안 초안 제출 되었다는 내용 기사로 접한 것도 없고 검색해도 나오는게 없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 관련 링크 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본 기사는 이겁니다.(https://news.nate.com/view/20260624n33326)
정부안 전권 위임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사 검색하니 국무총리 주도 TF라고 나오네요. 이것도 제가 잘 못 본걸까요? 아니면 제가 필요한 정보만 취사해서 이런걸까요.
그리고 제보해야할 것 같다는 형태의 어투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는 입장에서 너무 위협되네요.
그러면 저런 사건이 또 발생 안한다? 장담 못하죠. 검찰 개짓때매 깨고싶은건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역사까지 뒤틀면 안됩니다. 경찰을 제2검찰로 만들일 있나요.
초안 넘겼었다고 김민석이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나왔던 안으로 논란도 되었었고요
김민석이는 시기도 말하고있고. 정청래는 묵묵부답이고요.
그리고 국회가 입법안 만드는데 행정부 tf 논의를 손빨고 기다린다는게 어디있나요
그럴거면 김용민 의원이 왜 당도 입법안 준비를 했어야하는데 안만들었다 말을 굳이 하는거겠습니까?
행정입법 하는 경우도 입법부랑 안을 소통하고 오고가고 해서 통과되는거라 입법부는 법안 만드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 부분을 김용민 법사위간사가 분명 말했고
그 말에 당이 뭉갠게 너무 명약관화 한데
거기에 tf 안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근거를 제시해야죠
그리고 주장의 근거가되는 그런소릴 한 의원이 실제 있다면, 이전에 전권위임 운운한 분들도 있고 하니, 당에 제보하겠다는겁니다
의원실 전화도 하고요
삼권분립 국가에서 정말 심각한 말이고 이번에 처음 들은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의원이 저런 소릴 하고 입법부 권한과 책임을 방조한건지, 민주당에 따지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검찰이 뒤틀린 사례가 문제가되어서 검찰개혁을 하는데 수사권을 뺐는다고 문제가 된대요. 그러면 다른 방안을 TF에서 내야하는거죠. 다른 기관이든 검찰이 암장을 못하게 추가 검토하는 조직내 기관을 만들든, 암장에 대한 처벌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지. 검찰개혁에서 수사권이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경찰 폭행 충주 귀농 부부 누명 8년 만에 무죄 선고 htt ps://share.google/KckyQ8aD8BBBkldJi
검사 보완수사가 있어도 오히려 무고에 위증죄까지 추 가되는 경우도 있네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완수사 존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존치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초안 넘겼다고 총리가 이야기 하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시영TV 1:27:35 ~ 1:32:40 보안수사권 관련
비닐장갑차님 말씀처럼 김민석 총리도 제출한 근거를 제시해야죠.
김민석 총리도 본인 이야기로만 주장하는건데 두 사람중 어떤 사람의 말이 근거가 정확한건가요?3
행정입부의 경우 총리실 TF 주도라고 기사가 여러게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91806001
@비닐장갑차님 말씀처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논의를 했다는 것이 전제라도 논의 결과를 제시하고 그다음 정부안을 할지 민주당 안을 할지가 순서입니다.
김용민이가 잘 말했죠 스스로가 입법부 안을 만들어서 3월에 끝내자니 지도부가 지선후로 미뤘고
최근애 입법부안 있었어야하는데 없더라, 뭉갠거 확인이죠
뭐 앨리트주의자 김민석이 호불호 있으니 김민석 말은 그렇다치고
Tf 관련 사헝은 기사 많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Tf 에선 완전폐지가 소수 - 이들 반발 및 사퇴 움직임 - 유지 혹은 제도보완이 다수 - 그런데 김민석이가 이거 최종제출 안하고 폐지로 정리 - tf 위원들 집단반발.
그러면 tf 는 님이 말하는거 감안해도 일을 한겁니다
이견이 있으니 토론하고, 오히려 보완수사권 유지나 보완 방향으로 잡은거로 보이죠. 이걸 김민석이가 제출 안하고 폐지로 일방 발표한게 오히려 김민석의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으면 비판받아야지 tf 가 뭉갠건 아니죠
뭉갠건 당이 뭉갠게 맞습니다
입법부 누가 그런소릴 했는지 좀 찾아서 연락해서 확인하게요
검찰개혁 TF 구성 두고 우상호 “정부 주도 문구 넣자”···여당 “중복된다”며 반대 - 경향신문
https://share.google/lXGfjVsvmKBkkB18I
기사 일부 인용해왔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고, 후속 조치는 총리실 산하 TF를 설치해 세부방안을 도출 키로 했다.
세부사안을 총리실 산하 TF를를 설치해 도출한다고 하잖아요. 이런데 당에서 세부방안을 하고 있어야한다고요? 정부 무시하고 진행하란 말이신거에요? 내가 왜 며칠을 이런 소모적인 글을 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순서대로 하자는겁니다. 정부 세부방안 준비한거 내놔라 그다음에 맘에 안들면 입법부인 민주당에서 다시 논하면 된다.저는 이말입니다.
민생사건에서 부실수사로 경찰 삽질이 한두번 나올수록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물어뜯을게 뻔하죠
지금 대통령님이 아무리 대책 마련후 폐지하자고해도 이재명 특별법이니 뭐니하면서 홍보하던데 역겹기 그지없죠
지금 밀어부치는 강성파 의원들이 책임지면 좋겟지만 대안이라고 가져오는게 언론에 알려라 이런건데
잘도 책임지겟습니다 ㅋㅋ 문제생기면 다 이재명 대통령 뒤에 숨어서 욕방패 세울게 뻔한데 말이죠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형사부 검사들이 민생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야기 하시죠
그리고 저는 인권보호 위원회니 뭐니 히는것 보다 현재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검사가 이후의 기소업무까지 진행해야하니까요
하지만 님 말씀대로 형사부 검사도 못믿겠다면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보완책이 없다거나 있으나마나한 거라면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는거죠.
그런분에게는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보완수사 필요한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 뿐입니다.
그거 말하는줄 알았네요
입법은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하는데 그 입법으로 국민들이 피해 입을게 눈에 보이는데도 오로지 폐지만 외쳐대고 있네요. 해결방안이라고는 국민 분노만 일으키고..
언론에 알린다는 최강욱, 피해자 직접 수사는 김용민 의원입니다.
최강욱이 아마도 답답해서 한말?? 최강욱 작년부터 정부안 비판하고 폐지해야한다고 줄곧 매불쇼나 유튜브에서 얘기해왔는데 폐지외치는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제대로된 대안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그런소리 한거 아닌가요? 답답하면 아무말 해도 되나요? 평소에 제대로 된 대안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답답한 순간에 제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보완수사 요구권이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식 강화보완???? 뇌피셜로 얘기하시지 말고 누가 그런 안을 제대로 말하고 있나요?? 무슨 강화 보완이 있는지 말씀해보시죠?
그리고 지금 경찰비리 잡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일부 유지로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일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견제도 되고 경찰이 놓친 부분을 찾아내서 피해자의 피해구제도 할수있다는게 지금 여러 사건에서 증명되고 있잖아요.
경찰비리나 통제를 못하는건 수많은 부작용중에 하나지 그 부작용 때문에 일반 국민 피해자들이 겪게될 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거에요. 새빨간 거짓말은 무슨 새빨간 거짓말인가요? 보완수사권 없으면 경찰비리 못잡아낸다? 경찰비리 잡으라고 보완수사권을 얘기하는게 아닌데 애초에 님 주장부터가 틀렸는데요.
경찰 수사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는게 보완수사권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처럼 일부 비리가 밝혀진거구요.
"검찰이 보완수사로 실적을 낼 수 있으면 보완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
또 뇌피셜로 주장하시는데 님 말씀대로 실적만 올리려는 검사도 물론 있겠지만 피해자가 경찰에서 부실수사로 제대로 피해자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을때 검사가 나서서 수사지시하는 경우도 있죠.
"보완수사요청을 하는 케이스는 어떤 이유건 기소가 안될 건들 위주로 돌려보내는 사건들입니다. "????
뭔 자꾸 틀린주장을 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영화감독 폭행살인사건, 장윤기 사건등 경찰이기소 안될건들을 돌려보냈어요??? 기소 해야 할건들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 돌려 보낸거 아닌가요?
이거 한번보고 생각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돌려차기, 영화감독, 장윤기건은 보완수사요구가 아니고 보완수사 사례입니다. 보완수사 요구건으로 검찰과 경찰간에 갈등 사례도 최근에 기사도 나왔지요. 보완수사가 보완수사 요구에 비해 장점이 있긴 하지요. 직접하니까 좀더 빠르게 진행도 가능하고 추가영장 관련도 단계가 줄어드니 좋은점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보완수사 요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식하게 중수청 공소청도 헷갈리니 무식한놈이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만 하십니다. 근데 미천한 기억력이지만 최근 접한 기사나 인터뷰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있으시면 조금만 뒤져보시면 근거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데 이 사안에는 왜 국민 주권에 눈 감나요. 집단지성의 힘을 외치는 것도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원하고 된다면 믿어야 하는 것이 대표성을 가진 대통령의 역활입니다. 대통령은 boss가 아니라 representative에요.
님이 쓰신 그 대통령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님 사례처럼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억울한일 당하지 않게 하는게 목적입니다.
검찰이 정치개입이나 조작수사같은 헛짓 못하고 국민들이 범죄 피해 입었을때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원래 해야할일만 하게 하는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 분리도 추진하고 검찰도 일반공무원처럼 징계받도록 법률개정도 하고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고 있죠. 그 개혁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 쪽으로 방법을 살펴보니 완전 폐지했을때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 크다는게 그동안 정부 생각이고 그래서 계속 여당쪽에 그 필요성을 얘기 했지만 여당 강경론자들은 폐지주장으로 일관이었죠.
막상 정부가 양보해서 여당을 포함한 입법부에서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얘기하니 , 그동안 여당은 오로지 폐지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생겨날 부작용 국민들의 피해는 간과하고 있었다는게 요즘의 흐름이죠.
국민들 위해서 하는게 검찰개혁인데 개혁수단 중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생각하고 조율하고 고치면 되는것을, 한번 정했으니 수정못한다??? 기한내에 무조건 폐지해야한다?? 국민 지지도 얻지 못하고 일부 민주당 강성들만 옹호하는 법안 밀어부쳐서 국민이 오히려 피해보는 상황이 생기게하는게 개혁이고 목적인가요?
이런 분들과 검찰개혁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