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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관련 폐지는 피악 식별 잘해야 합니다 33

13
2026-07-15 16:25:07 수정일 : 2026-07-15 16:59:30 223.♡.81.226
주주아노

민주당 국회의원들  폐지쪽 강력하게 주장해서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 


최강욱 김용민 박은정이 


보완수사권 폐지만 주장했지 대책이 전혀 없는거 보고


"국민 여론" 이 달라진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 폐지 막아 달라고 한적 없습니다


최강욱 김용민 박은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주아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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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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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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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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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당연히
IP 106.♡.73.181
07-15 2026-07-15 16:43:49
·
JJooMi님//
앵두류
IP 59.♡.105.63
07-15 2026-07-15 16:26:15
·
일리어스
IP 211.♡.22.79
07-15 2026-07-15 16:26:32
·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

총리 TF 팀 어디갔어요?
차니찬
IP 211.♡.176.242
07-15 2026-07-15 16:27:37
·
역시 이분은 너무 투명해요
벙벙
IP 211.♡.146.238
07-15 2026-07-15 16:28:06
·
진우원
IP 122.♡.242.238
07-15 2026-07-15 16:28:57
·
주주아노
IP 223.♡.82.218
07-15 2026-07-15 16:29:17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보고 알아서 하라고 넘겼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거에요
국민 여론이 달라진게 대통령 탓인가요?
국화꽃냄새
IP 182.♡.4.200
07-15 2026-07-15 16:30:29
·
@주주아노님 보완수사권 주지말고 완전폐지 해야 한다고 밀어 준적 있나요?
주주아노
IP 223.♡.82.218
07-15 2026-07-15 16:34:01
·
@국화꽃냄새님 이제 밀어주기까지 해야 되나요?
완전 폐지 주장하는쪽이 법 만들어서 발의하면 되는거죠
일리어스
IP 211.♡.22.79
07-15 2026-07-15 16:31:48
·
정부가 국무총리 주도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TF 안에 따를 경우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무총리 주도로 관련 장관들이 참석하는 TF를 만들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하며 검찰개혁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503671

이게 작년 8월 기사입니다.
민주당안 맘에 안든다고
총리시켜서 TF 팀 만들어서 논의했자나요????
주주아노
IP 223.♡.82.218
07-15 2026-07-15 16:34:41
·
@일리어스님 올해 의견 바꿔서
국회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최신 기사를 가져 오셔야죠
일리어스
IP 211.♡.22.79
07-15 2026-07-15 16:36:12 / 수정일: 2026-07-15 16:37:55
·
@주주아노님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간 끌어놓고
이제와서 민주당에게 넘긴거자나요.
최근것만 가져오면 뭐하나요.

대책은 작년 9월부터 총리가 개입 안했으면 진작 세우고도 남았겠죠
아님 그 시간동안 TF 에서 만든 뭐라도 주던가요
Lithium
IP 118.♡.15.164
07-15 2026-07-15 16:32:05
·
arkx
IP 175.♡.211.196
07-15 2026-07-15 16:32:14
·
팩트만 말씀하신거 같은데
자꾸 정치쟁점화 시키니까 국회로 넘긴거 잘하신거라고 봅니다.
알고보니 대책도 없었죠.
그러니까 여론이 안좋아진건데 여기에 음모론 얘기하는
김어준이 잘못한거라고 생각해요.
하남갈매기
IP 118.♡.6.184
07-15 2026-07-15 16:32:15
·
메칸더v
IP 223.♡.90.144
07-15 2026-07-15 16:33:33
·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계속된 민주 입장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그 폐지 내에 포함된
정치적 수사일 뿐이구요.

장난 치는거에요. 수사권 완전폐지면 완전폐지지 보완수사권? 수사권 자체가 그 집단에게는 있어서 안됩니다.
정말 큰일나요.. 언어도단 답정너의 끝판 검찰에게 그렇게 당해놓고도.. 왜들 그러세요.
Yulesdad
IP 122.♡.159.14
07-15 2026-07-15 16:34:29
·
마음555
IP 61.♡.30.206
07-15 2026-07-15 16:35:14
·
장구속
IP 89.♡.101.163
07-15 2026-07-15 16:36:01
·
대통령부터 민주당 걔열 모든 정당이 한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폐지를 주장하고있죠.
융중와룡
IP 221.♡.196.128
07-15 2026-07-15 16:37:51
·
키보드유비
IP 223.♡.179.8
07-15 2026-07-15 16:38:00
·
기소권,영장청구권 가진 검찰 한텐 쥐똥만한 수사권만 있어도 견제는 물론 제어가 안됩니다.
극우극좌다싫다
IP 119.♡.221.45
07-15 2026-07-15 16:38:14 / 수정일: 2026-07-15 16:38:41
·
숙의 해서 만들라고 했는데ㅜ아직까지 대안이 없는거에 놀랐죠 진짜 몇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서야 말하는게 언론에 알리면 된다든지 피해자가 참여한다든지 킥스라든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안이 있다 다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알고 봤더니 없어???? 무섭네요 이분들
yyfather
IP 210.♡.41.89
07-15 2026-07-15 16:39:50
·
@극우극좌다싫다님 국회에서 만든다고 해서 맡겼는데 6월에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졌는데 .. 지금 이러신다구요?
시간좀 주고 뭐라고 하던가..
키보드유비
IP 223.♡.179.8
07-15 2026-07-15 16:41:39
·
@극우극좌다싫다님 일 안한건 총리산하 TF죠 17억 예산으로 일 한거 내 놓으라니깐 없잖아요.
야야요야
IP 106.♡.4.90
07-15 2026-07-15 16:43:30 / 수정일: 2026-07-15 16:43:50
·
@극우극좌다싫다님 국회에서 숙의하라는 대통령 말을 셀수도 없이 들은거 같은데, 그동안 법만드는 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은 뭐했데요.
강제반명입니다
IP 98.♡.194.142
07-15 2026-07-15 16:44:51 / 수정일: 2026-07-15 16:45:10
·
@극우극좌다싫다님 대책을 만들어 입법하고있는데 보고 싶지 않겠죠
극우극좌다싫다
IP 119.♡.221.45
07-15 2026-07-15 16:47:28 / 수정일: 2026-07-15 16:48:26
·
@야야요야님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숙의하라고 말한게 언제인데 몇번을 얘기했는데 그때 대통령한대는 욕 못하고 돌려서 그 밑에서 일하는 법부부장관 총리 욕하고 말만 꺼내도 욕하던자들이 지금에 와서 와 적반하장식 해석에 진저리가 납니다 당시 유튜브 돌려서 보세요 견ㅣ겸공 매불쇼에서 뭐라고 조리돌림했는질요
하늘을우러러열점
IP 210.♡.41.89
07-15 2026-07-15 16:44:16
·
Kooluck
IP 122.♡.241.88
07-15 2026-07-15 16:44:40
·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하게 되면 검찰 수사관 상당수가 공소청에 남아야 될거고 원래
검찰수사관을 보내려고 했던 중수청이 아무런 기능을 못하게 되겠네요.
중수청에 경찰 수사관들로 채울 거면 굳이 중수청 만들어서 세금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ㅋ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Leo1121
IP 106.♡.185.41
07-15 2026-07-15 17:23:23
·
숙의를 몇번했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치고박고 싸우니 국힘도 좋다고 조용히하고 은근 슬쩍 거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진행하자고 명확히 지시했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됬을 일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뻔한거죠. 행정부에서 하기 싫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고, 그 의중을 알고 벌써부터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난도질 당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잘 작동할까요? 이거 좌초되길 기다리고 공수청 중수청 갈 준비는 하지도 않고 있다는데, 검찰 개혁이 잘도 되겠습니다. 검찰개혁 그런거 국민들은 모르고 별로 영향을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퇴임때 수도 없이 겪은 일인데,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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