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3개월 안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요...
1년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안되고 있는 상황인거 보니..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고 싶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망감이 드네요...
왜 그럽니까? 이제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3개월 안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요...
1년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안되고 있는 상황인거 보니..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고 싶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망감이 드네요...
왜 그럽니까? 이제와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분리를 원하지않는다"
이건 좀 유작가 과도한, 근거없는 해석이죠
뒤에서도 그런거같다, 보인다, 내가볼땐... 식으로 근거도 없는 주장나열이고요.
검찰은 이미 인지수사권은 폐지했으니 수사 개시 못하고
다만 경찰의 수사, 이걸 보완을 하는것 여부관련
대통령은 숙의지시를 한게 다인데,
워딩도 이게 진짜 문제없는지 좀 고민을 해보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졌고요
김민석도 정부안 입장으로 폐지하겠다고 못을 박은 상황에서도
이작가는 '이재명은 수사 기소 분리 안원해' 하는게
뇌내망상 및 소설 아니면 뭔지 저는 모르겠네요
찬성파 반대파가 갈렸고, 반대파 입장에서도 합당한 생각할 만한 이유를 내세웠다고 하고요. 민변 소속 변호사 과반이상도 보완수사권 존치 혹은 보완제도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봅니다
법조계 쪽에서는 과거부터 사건 발생시 경찰서가 아닌 검찰로 가는게 국룰이었어요. 이유가 다 있는거죠.
경찰도 수사관련해서 자기자신 변호 논리가 '우리도 수사력이 "많이 올라왔다"' 입니다.
즉 검찰지휘를 받던 입장이다 보니, 그리고 아무래도 인력풀의 유입 제약상, 수사 한정하면 함량미달 검사들보다 함량미달 경찰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니, 당연히 그 보완 제도를 논의하는거죠
그걸 tf 가 했다봅니다. Tf 애서 완전폐지 쪽 전문위원이 소수여서 반발을 많이했다 하던데, 그리고 나중에는 죄다 반발 사퇴하고,
그러면 tf 전문위원들은 보완수사권 존치나 제도보완 식으로 가려한거같죠. 그런데 이걸 김민석 총리가 폐지로 정리해버리고 Tf. 정부안 제출 안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진게 저 다수 전문위원들이 제출 안한다는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요.
총리가 대통령 의중을 거스르고 단칼에 저렇게 잘랐을까요? 아니라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큰 문제이니까 당연히 긴 토론과 논의가 필수적이라 봅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존치를 더 바라는 입장이니 (경험상 경찰 능력에 의문을 아직 갖는 시각존재한다는 것) 이걸 다 뭉개고 폐지 딱 해버리면 쉽겠지만
아무래도 형사'소송법' 이라는 걸 건드리는 이상, 당연히 긴 논의와 문제점, 문제보완책을 찾는게 맞다봅니다.
그걸두고선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를 안원해!' 하는거는? 망상이라 볼 수밖에 없죠.
무능한 고밀정 싫어하지만, 그 무능한 고밀정도 그 제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정도는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생각이 있겠지 하면서 억지로 제동을 걸고 있었는데 유작가 말을 들으면서 현실로 깨닿고 있는 상황이죠.
만일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중수청까지 외곽조직을 두면서 사실상 이전보다 규모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장윤기건은 사실 개정 형소법이 놓친부분입니다. 이부분 보완해서 개정하면 됩니다. 사실 법률은 어떤 경우에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시대가 변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존치론자들은 완벽한 법을 내놓으랍니다. 애초부터 그냥 존치하고 싶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