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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그래서 공소청에 수사인력 남기는지 빼는지 궁금합니다. 14

2026-07-15 16:04:19 14.♡.26.103
mr8601

두루뭉술 얘기에서 실질적인 얘기로 나아갔으면 하네요 이젠.

저는 수사인력 빼서 그 인력들을 활용하고 도움받아가며,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배치하고 보완재수사를 담당토록 하면 무리없이 제도 정착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 직접수사는 반대요

mr860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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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마이보리
IP 150.♡.242.24
16:05 2026-07-15 16:05:40
·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더 실질적인 이슈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세종으로 내려보내 법조 카르텔과 지역적 격리를 시켜야 하는게 핵심인데, 민정쪽도 여의도도 아무도 언급을 안하죠. 서울 잔류 로비가 먹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mr8601
IP 14.♡.26.103
16:06 2026-07-15 16:06:46
·
@마이보리님 동의합니다
으웍
IP 219.♡.85.39
16:06 2026-07-15 16:06:47 / 수정일: 2026-07-15 16:07:18
·
수사권이 남으면 수사관이 남습니다. 인력 못 뺄 명분입니다. 뭐 진짜 수사관들 다빼주면 진짜 인권보호가 목적이라고 쪼금은 믿어줄지도
수구리짱
IP 202.♡.191.103
16:15 2026-07-15 16:15:26
·
@으웍님 수사관이 남아있으니 보완 수사권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보완 수사 요구권 일거구요.
공소청, 중수청을 분리했는데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권이란 명목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면 수사, 기소 분리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당연히
IP 106.♡.67.33
16:17 2026-07-15 16:17:19 / 수정일: 2026-07-15 16:24:28
·
수구리짱님// 보안수사권은 수사지휘권과 관계없습니다.
lamattanza
IP 112.♡.235.4
16:15 2026-07-15 16:15:40
·
보완수사권 명목으로 수사관 보존.

수사관 안 빼요 ㅎ
당연히
IP 106.♡.67.201
16:26 2026-07-15 16:26:53
·
lamattanza님// 중수청법 만들 때
검찰 수사관들 다 옮길려고 법무무 산하에 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반대하셔서 행안부밑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기존 법무부소속 수사관들을 명령을 통해 행안부로 옮길 수가 없게 된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대통령의 의중을 의심하시다니 너무 웃기지 않습니다.
모르면 훈수라도 두지 마시지.
자기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도 모르시면서 자칭 코어타령이니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
mindinblue
IP 1.♡.195.217
16:17 2026-07-15 16:17:23 / 수정일: 2026-07-15 16:18:21
·
제가 전부터 제일 관심 가는게 수사관들이 어떻게 되나 였네요. 전에 윤석열이 수사관 출신들 애지중지 한다는걸 듣고 수사관들이 검사들 수족으로 큰 역할들을 하나보다 싶었거든요. 이것만 분리해내도 검사들 장난치는거 쉽지 않을거 같아요
당연히
IP 106.♡.73.141
16:19 2026-07-15 16:19:22 / 수정일: 2026-07-15 16:24:01
·
mindinblue님// 공소청법에 수사관의 업무분장에 대해 나와있으니 기사 검색하면 금방 아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IP 106.♡.67.59
16:18 2026-07-15 16:18:25
·
공소청법에 기존 수사권은 일반 행정만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SIMCGA
IP 115.♡.132.115
16:19 2026-07-15 16:19:06 / 수정일: 2026-07-15 16:19:49
·
지금 분위기는 대통령도 민주당 의원들도 법무부장관도 제한적 상황에 대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권과 수사관을 남기려는 분위기 같네요.

물론 그 법에 "등"한글자가 들어가서 검찰이 온갖 나쁜짓거리를 하지 않게 철저히 해야겠지만요. 당대표 선출 전에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은 물건너 간거 같고요.
당연히
IP 106.♡.73.107
16:22 2026-07-15 16:22:49 / 수정일: 2026-07-15 16:23:37
·
SIMCGA님// 중수청법 만들 때
검찰 수사관들 다 옮길려고 법무무 산하에 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대하셔서 행안부밑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기존 법무부소속 수사관들을 명령을 통해 행안부로 옮길 수가 없게 된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대통령의 의중을 의심하시다니 너무 한거 아닙니까?
마르마르
IP 121.♡.133.221
17:40 2026-07-15 17:40:28
·
@당연히님
여러분들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론 조사를 기반으로 한건가요? 여론조사에서 법무부 밑에 두는걸 반대해서 그렇게 한건가요?
그럼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로 그냥 하면 되고, 다른 법안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의 여론인건가요?
당연히
IP 106.♡.67.199
18:26 2026-07-15 18:26:05
·
마르마르님//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겠다는 정부안에 반대한 분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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