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역사는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검찰의 힘을 빼는것보다는 권력 분산으로 각 권한의 전문성과 견제를 세분화하죠. 우리도 하는게 수사 기소를 검찰이 가진걸, 수사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강해지는게 아니라 여전히 경찰의 견제는 검찰이 하게 됩니다. 기소권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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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검찰의 힘을 빼는것보다는 권력 분산으로 각 권한의 전문성과 견제를 세분화하죠.
우리도 하는게 수사 기소를 검찰이 가진걸, 수사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강해지는게 아니라 여전히 경찰의 견제는 검찰이 하게 됩니다. 기소권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