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나오는 바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략 6-7000명 가량 이랍니다.
수사권 없앤후에 이들이 뮈합니까?
검사보 자격증이라도 줄겁니까?
잔디밭 풀뽑습니까?
해고라도 해요?
수사인력이라서 결국
결국 보완수사를 위해 남기던지,
타기관 수사부서에 보내야 되요.
수사권 사라지면 이들 인력중 절반이라도
공수처나, 국수본에 재배치하고
그인력으로 보완수사 하자던가,
뭐 이런대안 내서 수사권 검찰존치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야죠.
국회더러 대안 내라는데 핵심인 기존 검찰수사인력
활용으로 대안 만들어야는데
내부 인원활용방안을 가장 잘아는게 어디?
정부 , 정확힌 법무부 외엔 없어요,
검찰수사관 수천명 어디 배치할건지
언론에 소식이라도 들어봤어요?
정부안이 실효성있고. 검경분리 찬성입장이면
지금쯤 남는 수사인력 6,7000명에 대한 대안쯤은
알려져야죠.
6,7000명이 적은 숫자도 아닌데
아무도 어딜 보내겠다는 소식 몰라요.
그냥 원래부터 수사권 남길 목적이라
재배치 소식 안들리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반대론자들중
완전 반대론자 별로 없어요.
굳이 줄거면 검찰의 영향력을 빼자는거죠.
왜 검찰에 수사권을 줍니까?
수사인력과 예산이 있으면 그냥 수사권은 수사권!
쥐구멍이라도 뚫여 있으면 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 일뿐입니다.
근데 이제와서.. 당만 욕받이 만들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