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부정은 보통
민주당정치인 또는 권력관계, 피의자에게 이루어지지만
경찰의 부정은 보통
99% 일반 서민들의 사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TV를보며 혀를 끌끌차며 검찰이 맘에 안들 수는 있어도
신념과 별개로
당장 경찰때문에 나한테 억울한 일이 생겨도
바로잡기 힘들어진다는 건 와닿는 느낌 자체가 다른데
앵무새처럼 검찰은 나쁘니 뺏자라고 해봐야
코어지지층이 아닌이상 그 말에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는 99%은 검사가 아닌 경찰입니다
경찰이 귀찮다는 듯 일을 대충 처리하려고 하는 눈빛을 본 사람이
한두분이 아닐겁니다. ‘이거 안돼요~ 돌아가세요’ 이런말을 경찰한테 들으면 일반 서민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따른 경찰에서의 억울한 일을 겪을 확률이 1%라도 올라간다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 중도층입니다.
제가 검찰이 해결해준댔습니까?
일반 시민이 검찰을 이용해서 경찰을 쪼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왜 없애냐는겁니다
이걸 이해못하시면 코어 지지층밖에 남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검찰권한으로 휘두른게 더 큰 문제였죠
기쁜맘으로님에게 무슨 권력을 휘둘렀는지요
저는 tv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게 잘했다는 말도 아니구요
경찰에게 당한 억울한 일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노란불에 지나갔다고 돈뜯어내고요
검찰의 탄압대상이 일반 서민은 아니죠
탄압대상이 검찰편이 아닌 정치인이니까 그 큰 권한을 계속 내버려둬야하나요?
그렇게 나라 혼란스러워지면 그건 서민들이 피해를 안 받는건가요?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자꾸 왜곡하지 마시고요
폐지했을 때 경찰의 일반 서민에 대한 부실수사에 대해 서민들이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이 없냐고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대답이 전부 ‘그럼 검찰은 잘했나요?’ 뿐이군요. 당장 나올게 뻔한 부작용을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자는건데 거기에 동의 안했다고 화가 나시나요
적어도 지금 시스템에서 경찰이 일 거지같이 했을 때 보완수사요구는 잘 먹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없이
중도층에게 계엄얘기하면서 화내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드리는겁니다.
누가 검찰이 잘했대나요? 90%의 보완수사는 살인 절도 사기같은 일반 서민사건입니다. 정치사건만 보완수사하지 않습니다
경찰만 믿을 수 없다는 일반 서민의 마음을 이해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해가 전혀 안되시는건지요
법을 빈틈없이 보완해서 다시 내달라는건데 그말이 그리 듣기 싫으신건가요
"검수완박"을 외치며 지켜주려했던 조국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요새 조국에 대한 실망감도 크고
여자들일수록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크게 다가오기도 했고요.
검찰개혁도 하고 경찰개혁도 하고 정치인 개혁도 하면 좋겠다가 일반인들의 시각.
조국이 한동훈하고 붙는 거 회피했고 가망 없는 정치 신인 하정우 부산북갑에 데려다 놓고, 오빠 해보라느니 털보네 나가서 노래부르라느니 해서 비호감 이미지 덮어 쓰고 낙선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염불 외우는 쪽이 잘 보면 그 모든 과정을 지지한 그쪽이랑 같죠?
그 사람이 저에요. ㅠㅠ
사회초년생때 피싱으로 n백만원 날렸는 데,
대포통장 제공한 얘랑 대면시켜주고(왜?) -걘 저보다 더 어렸죠...-
얘도 당한 거라면서, 시큰둥하게 "이거 해외에서 하는 거라 어차피 못잡아요~" 이러고 말더라구요.
그리고 수사종결이었더랬죠.
그 희박한 경우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면 됩니다. 경찰 전체가 썩었다고 보시면 더 할 말 없고요.
그게 참이고 거짓이고를 떠나서 원글분은 총선을 준비해야하는 준비과정을 이야기하시는거고 그러려면 대중의 눈높이에서 어떤 생각을 하나 파악을 해야한다는거요.
지난 총선에 기소 수사 분리를 당론으로 해서 선거 해서 180석 얻었습니다. 그게 딱히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총선도 중요하지만, 길게 보고 개혁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인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의 공약이 수사 기소 분리이고, 국민들이 뽑아 주었습니다. 약속 지켰다고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검사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검사씩이나 됐는데
논리비약이 너무심합니다.
검사가 그런 존재였으면 이런문제 자체가 안생겼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검사들은 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안하고 있지요
검찰도 경찰이 올린 사건의 대부분을 귀찮다는 듯이 그대로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검찰이 필요할 때만 그 '수사권'을 써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검찰 관련 부정이 정치인 등 서민 외에서
발견되는건(발견 안된게 훨--씬 많겠죠)
얻을게 있는 부류가 그쪽이라 그런거죠
서민 조져서 얻을게 뭐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요구가 11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건수가 일반인 사건이 없을까요?
실제로는 많은 서민들 대상 범죄가 보완수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것이겠죠.
검찰이 무고한 사람 억울하게 범죄자 만들어놓은걸 바로잡는데 평생을 바친 인권변호사분들도
보완수사완전폐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대안 없이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죠.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정치인 또는 권력관계, 피의자에게 이루어지지만
경찰의 부정은 보통
99% 일반 서민들의 사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너무 극 공감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 합니다
검찰의 부정은 멀리 있고 경찰의 부정은 가까이에 있다는 말 같은데 오독 하시는분이 많네요.
신념에 가득차신탓에 반대목소리를 내면 극우세력이라 생각하시는건지 슬픕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로 권력집중으로 인한 검찰의 거악의 문제를 거세하고 이제 할 일은 경찰에게 주어진 수사권의 피해를 줄이는 법과제도를 정비하고 무엇보다 경찰의 수준을 올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찰 스스로의 성찰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제도 도입한다고 바로 민주주의가 정착 되지 않죠.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하게 됩니다.그 길에 조금 씨끄럽고 혼란스럽다고 다시 독재로 가자고 하면 동의하시겠어요?
경찰만 믿을 수 없다는거지요.
보완수사사례집도 한번 보시지요.
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766714153288100
라고 자꾸 반문들 하시는데
그래서 국힘찍을거야?
와 동일합니다
그런 스탠스가 지금의 민주당 비호감을 착실히 쌓고 있는거에요
저는 너무 억울하게 경찰한테 6개월, 검사한테 2년 고통받다가
무혐의 받은 사건이 있는데요
조사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으로 조사하고 심문하니
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하겠더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할게 아니라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할것같고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